기존 측량방식을 통해 얻은 지적측량 도면과 자료들은 비전문가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를 돕는 드론 정사영상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지적측량에 드론을 활용한 사례와 연구, 드론 기체 및 정사영상의 위치정확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나 대다수 지적측량 수행자의 입장에서 발표된 것들이고 검사자 입장에서 연구가 이뤄진 것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1976년 법으로 제정된 현형법에 의한 지적측량은 전국적으로 지적기준점의 부족,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측량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현형법에 의한 지적측량은 기술적, 제도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지적측량 수행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지역에 따라 그 방법이 서로 상이하기도 하다. 현형 성과 지역에서 정확한 자료 조사 없이 측량을 실시하여 중복성과를 야기하여 인접 토지임에도 상호 부합하지 않고, 지적기준점 성과지역과 부합하지 않기도 한다. 이는 지적불부합 발생을 초래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등록사항정정을 요하여 개발 사업 등에 걸림돌이 되거나 개인 간 경계 분쟁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는 현형법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결정한 성과들에 대해서 드론 정사영상으로 현형측량의 여러 문제점들을 쉽게 파악하고 정확한 성과 검사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제작된 정사영상은 드론에 의한 지적측량 매뉴얼(2021, 국토교통부)에 따라 품질 검증 후 활용 적합성을 판단하여 연구에 사용한다. 이후 측량성과 데이터 사용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 측량을 실시하여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 연구 자료로 사용한다. 이때 성과의 경우 가감에 의하여 성과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측량 성과 좌표와 검사 측량 좌표의 비교 분석을 통해 X, Y 가감량을 산출한다. 다음으로 정사영상과 측량 성과 자료를 중첩하여 현형 측량 성과와 현실 경계, 구조물 등과의 부합 여부 분석을 진행한다. 이때 「지적업무처리규정」제20조제13항에 따라 기지 경계를 기준으로 지상 경계선과 도상 경계선의 부합 여부, 현황선, 측판점 등의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성과 결정 과정에서 종, 횡 가감량을 수치화하여 분석한다. 가감된 성과와 정사영상을 중첩하여 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부합하다면 올바른 가감량으로 판단하고, 지상 검사 측량을 통해 산출한 가감량과 비교 분석한다. 결정된 가감량은 따로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한다. 또한 해당지의 정사영상과 측량 성과는 Auto CAD 또는 QGIS를 활용해 별도로 데이터 구축을 해두고 추후 인근 필지 검사 요청이 접수되면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드론 사진촬영을 통해 만들어진 정사영상과 측량 성과의 융합된 데이터를 구축해둔다면 경계 분쟁, 각종 인허가, 지적측량 적부심사, 개발제한구역 단속, 국공유지 관리 등 여러 행정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Auto CAD 또는 QGIS를 활용한 측량 성과와 정사영상의 직관적이고 융합된 자료 구축은 측량 검사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지역별 성과 특성에 대해 파악이 용이하고 현형법에 의한 지적측량 이중성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