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출생률은 1이하로 머지않아 국가의 소멸을 이야기 할 정도로 인구는 감소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매년 관련된 예산을 조 단위로 배정하여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인구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출산률도 중요하지만 현재 인구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에 대한 언론기사나 관계부서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긴급차량의 출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으며 실제 설치 구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현재 대부분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외는 지방도시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구 집중되어 있는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아예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약 2/5가 살고 있고 수도권에 다른 인프라가 지방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감안하면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매뉴얼 설치기준에 의하면 긴급차량의 효과감소, 부도로의 지체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지방 도시로 한정된다. 그리고 이외에 설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녹색시간연장 기반의 대도시 사례를 살펴보고 매뉴얼 상 설치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출산 뿐 만아니라 결국 현재의 인구를 안전하게 잘 지키는 것 또한 우리의 큰 임무이며, 우리의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