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15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6
1. 연구범위 16
2. 연구 분석의 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 18
제1절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 18
1. 보수, 임금, 복리후생 18
2.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
3. 복리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7
제2절 법률 제정 및 시행의 효과 분석 30
1. 법률 제정 배경 및 의의 30
2. 법률 구조 및 효력발생 과정 33
3. 법 시행의 실효성을 위한 전제조건 3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1
1.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보수 관련 선행연구 41
2. 사회복지사법과 지자체 조례관련 선행연구 45
3. 선행연구 자료 요약 48
4. 연구문제 도출 배경 51
제3장 사회복지사법이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에 미친 영향 53
제1절 전체 산업군 대비 사회복지종사자 총 급여수준 53
1. 사회복지종사자 총 급여수준 53
2. 전체산업 대비 사회복지산업 월평균 임금총액 비율 55
제2절 사회복지사법과 관련 조례의 구성 및 역할 56
1. 사회복지사법 및 관련 법령의 구성과 내용 56
2.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 체계 및 조례 역할 60
제3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정현황 62
1. 전국 지자체 현황 62
2. 사회복지사법 개정 이력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 현황 64
제4절 법령과 종사자 보수수준과의 연관성 분석 70
1. 법령 제정 전·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현황 70
2. 각 지자체 조례 제정 전·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현황 74
3. 공무원 대비 보수수준 현황 82
제4장 결론 및 제언 88
제1절 연구의 요약 88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91
참고문헌 93
ABSTRACT 96
[표 1-1] 연구 범위 16
[표 2-1]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결정 영향요인 및 변인 정의 24
[표 2-2] 사회복지사의 복리후생제도 시행수준 분석 29
[표 2-3] 사회복지사법(안) 제안 법률 내용 31
[표 2-4] 법령의 형식 예시 33
[표 2-5] 선행연구자료 주요 논지 정리 48
[표 3-1] 전체 산업 대비 사회복지산업 월(月)평균 임금총액 수준... 54
[표 3-2] 전체 산업 대비 사회복지산업 월(月)평균 임금총액... 54
[표 3-3] 사회복지사법 구성 57
[표 3-4]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구성 58
[표 3-5] 시도별·연도별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2021.12.31. 기준) 62
[표 3-6] 기초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2021.12.31. 기준) 63
[표 3-7] 2018년 12월 11일 법률 개정 이후 지자체 조례 개정현황 65
[표 3-8] 2018년 12월 11일 법률 개정이후 지자체 조례개정 이력... 66
[표 3-9] 사회복지사법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이력... 68
[표 3-10] 연도별 기본급 평균 인상률 71
[표 3-11] 사회복지종사자 연간 기본급 및 상승률(2011년-2013년) 72
[표 3-12] 사회복지종사자 연간 기본급 및 상승률(2014년-2016년) 72
[표 3-13] 사회복지종사자 연간 기본급 및 상승률(2017년-2019년) 73
[표 3-14] 각 지자체간 보수수준의 격차 비교 75
[표 3-15] 실태조사 연도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제정 비율 대비... 76
[표 3-16] 생활시설 원장 대비 5급 공무원 보수 비교 83
[표 3-17] 이용시설 관장 대비 5급 공무원 보수 비교 84
[표 3-18] 생활시설 사무국장 대비 6급 공무원 보수 비교 85
[표 3-19] 이용시설 부장 대비 6급 공무원 보수 비교 86
[표 3-20] 공무원 대비 보수수준 상승률(2013년 대비 2019년) 87
[그림 1-1] 연구 분석의 방법 17
[그림 2-1] 개념정의 20
[그림 2-2] 연도별 사업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법정외 복리후생 제도 28
[그림 3-1] 전체 산업 대비 사회복지산업 월평균 임금총액 55
[그림 3-2] 연도별 기본급 평균 인상률 추이 71
[그림 3-3] 비교 연도별 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인상률(2011년 - 2020년) 73
[그림 3-4] 지자체 조례제정과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수준과의 관계 77
[그림 3-5] 2014년 각 지자체별 연평균 보수총액 현황 79
[그림 3-6] 2017년 각 지자체별 연평균 보수총액 현황 80
[그림 3-7] 2020년 각 지자체별 연평균 보수총액 현황 81
[그림 3-8] 생활시설 원장 대비 5급 공무원보수 3개년 추이분석 83
[그림 3-9] 이용시설 관장 대비 5급 공무원보수 3개년 추이분석 84
[그림 3-10] 생활시설 사무국장 대비 6급 공무원보수 3개년 추이분석 85
[그림 3-11] 이용시설 사무국장 대비 6급 공무원보수 3개년 추이분석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