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3
제2장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소방관계법령에서의 소방시설등 15
1. 「소방시설법」 에서의 소방시설 15
2. 「소방시설법」 에서의 소방시설등 17
3. 「다중이용업소법」 에서의 안전시설등 17
제2절 건축관계법령에서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19
1. 피난시설 19
2. 방화구획 등 21
3. 거실의 채광 등 22
4. 경계벽 23
5. 방화시설 24
6. 기타 건축설비 29
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9
제3절 「서울특별시 건축심의 기준」 에서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소방시설 31
1. 도시형생활주택 31
2. 지하3층에 거실설치시 선큰(sunken) 설계기준 32
제4절 인허가 및 점검 시 법률적 문제 34
1. 설비의 선정 기준 34
2. 선정된 설비 34
제5절 행정법 체계에서의 법적 인정(법원) 35
제3장 실무자 면담 조사 분석 38
제1절 건축분야 39
1. 일반직 시설직군 공무원(건축) 39
2. 건축사 등 41
제2절 소방분야 42
1. 소방공무원 42
2.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등 현업 소방기술자 45
3. 소방시설관리사 46
제4장 법령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48
제1절 설치 법령 분석을 통한 및 문제점 분석 48
1.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48
2. 방화구획(방화문·방화셔터) 52
3. 하향식 피난구 54
4. 거실의 채광 등 55
5. 방화시설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 57
6. 방화창,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59
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
8.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 62
제2절 법령 해석에 따른 문제점 분석 64
1. 소방시설의 설치 64
2. 피난·방화시설 66
3. 「건축법」 에서 설치 의무를 부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77
4. 「주택건설기준규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배치 : 소방차 통행 80
5. 건축심의에서 요구하는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 제연설비, 피난유도선) 81
제5장 업무처리 기관의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법적 구속력 분석 82
제1절 유지관리의 문제점 분석 82
1. 건축관계법령 82
2. 소방관계법령 84
제2절 법률의 책임·권한(당사자 적격 등) 검토 85
1. 건축관계법령 85
2. 소방관계법령 91
제6장 해외사례 검토(각국의 화재안전 관련 건축법령 체계) 102
1. 미국 102
2. 캐나다 103
3. 영국 103
4. 호주 104
5. 일본 104
제7장 문제점 종합 및 개선방안 제시 106
제1절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 106
제2절 개선방안 106
1. 소방관련법령과 건축관계법령의 일치화 107
2. 건축관계법령으로의 일원화 109
3. 소방관계법령으로의 일원화 110
4. 공통기준 마련 110
제8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5
Abstract 119
[표 1] 소방시설 15
[표 2] 안전시설등 18
[표 3] 법률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례 35
[표 4]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37
[표 5] 피난층의 완화규정에 대한 질의 회신 48
[표 6] 건축법령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와 소방법령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용... 54
[표 7]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피난기구 제외 여부 질의 회신 55
[표 8] 소방관 진입창 기준과 무창층 판단 기준 비교 57
[표 9] 소방시설 설치 검토에 대한 실무적 절차 64
[표 10] 건축허가동의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피고적격 66
[표 11] 이행강제금 관련 판례 1 67
[표 12] 방화셔터 공사시 소방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신고 관련 질의회신 69
[표 13] 건축법 속에서 일반법, 특별법 구분 예 71
[표 14] 고시의 법원성에 관한 판례 73
[표 15]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령에 관한 질의 회신 75
[표 16] 소방시설 자진설비 관련 질의 회신 78
[표 17]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 78
[표 18] 「건축물관리점검지침」 화재안전 분야 점검표 87
[표 19] 서울특별시 건축심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 관련 행정처... 89
[표 20] 군산 유흥주점 화재 관련 판례 92
[표 21] 꿈의 궁전 여관 화재 관련 판례 94
[표 21] 이행강제금 관련 판례 2 96
[표 23]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의 신고포상제 관련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 97
[표 24] 「건축법」 과 「소방시설법」 의 공통부분을 일치화(예시) 108
[표 25] 공무원의 부지에 대한 국가배상 관련 판례 114
[그림 1] 경계벽의 구조 23
[그림 2] 비상탈출구를 설치한 지하층 28
[그림 3] 선큰(sunken) 33
[그림 4]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9
[그림 5] 중성대의 형성 비교 51
[그림 6] 방화문 간선 계통도 53
[그림 7] 자동방화셔터 간선 계통도 53
[그림 8] 배연창설비 간선 계통도 56
[그림 9] 방화지구 안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해야 하는... 58
[그림 10] 드렌처설비 계통도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