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3
제3절 연구의 구성 14
제2장 조선산업과 선수금환급보증(RG) 15
제1절 조선산업의 특성 및 현황 15
1. 조선산업의 특성 및 생태계 구성 15
2.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위상 및 변화 23
3. 조선산업의 현황 및 최근 동향 35
제2절 선박금융과 선수금환급보증(RG) 40
1. 선박금융과 조선산업 40
2. 선수금환급보증(RG)의 개념 및 중요성 52
3. 선수금환급보증(RG)의 특징 및 법적 성격 56
4. 중소조선사와 선수금환급보증(RG) 58
제3절 선행연구 61
1. 선행연구 고찰 61
2. 본 연구의 차별성 63
제3장 선수금환급보증(RG) 실태 및 문제점 64
제1절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현황 및 실태 64
1.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현황 64
2. 중소조선사에 더욱 취약한 선수금환급보증(RG) 78
제2절 선수금환급보증(RG) 활용의 문제점 79
1. 선수금환급보증 활용에 대한 문제점 80
2. 금융권의 문제점 81
3. 중소조선사의 문제점 : 낮은 신용도와 담보 부족 83
제4장 선수금환급보증(RG) 문제점의 개선 및 활용 방안 85
제1절 정부 차원의 조선산업 활성화 지원 85
1.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86
2. 독일식 중소조선사 경쟁력 강화 방안 88
3. 금융기관 면책범위 확대 90
4. 조선산업 인력 안정화 및 정착 지원 90
제2절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 및 안정화 장치 마련 91
1. 선박금융의 제도적 확대 방안 92
2. 중소조선사 RG보험 활성화 방안 93
3. 직접금융 활용 및 RG 펀드 운영 확대 94
4. 보증신용장(L/C)을 활용한 선수금환급보증 확대 95
제3절 조선회사 및 업계의 대응 방안 96
1. 조선업 유관기관의 협력 및 선제적 대응 96
2. 건설산업과 유사한 조선공제조합 활용 97
3. 재무안정성 확충 및 사업다각화를 통한 경기 대응능력 제고 98
제5장 결론 100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00
제2절 연구의 한계 102
참고문헌 103
Abstract 108
〈표 2-1〉 선박금융 주요 참여자 및 역할 47
〈표 2-2〉 국내 선박금융 추정 규모(2014-2019년) 48
〈표 2-3〉 국내 선박금융의 부문별 추이 48
〈표 2-4〉 우리나라 해양·선박금융 주요 지원기관 및 지원제도 49
〈표 2-5〉 중소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제도 인지 여부 58
〈표 2-6〉 중소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관련 애로사항 60
〈표 3-1〉 조선사 규모별 신조선박 RG 발급 현황 72
〈표 3-2〉 중소조선사 RG 발급 추이 (2013-2017년) 72
〈표 3-3〉 2016-2019년 산업은행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현황 73
〈표 3-4〉 국내 선박건조계약 규모 및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실적 74
〈표 3-5〉 국내 주요 은행별 2021년도 상반기(1.1~6.30) RG 발급 현황 75
〈표 3-6〉 KIKO 피해 조선사 2008-2010년 실적 및 파생상품 관련 손실액 77
〈그림 2-1〉 조선산업의 특성 17
〈그림 2-2〉 조선산업의 전·후방 산업 및 선순환 구조 18
〈그림 2-3〉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생태계 구성 및 입지 현황 21
〈그림 2-4〉 국내 조선사 중형선박 시장 수주 점유율(CGT 기준) 23
〈그림 2-5〉 2018년 산업위기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현황 29
〈그림 2-6〉 한국 조선업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36
〈그림 2-7〉 한·중·일 3국의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37
〈그림 2-8〉 한국 조선업 건조량 추이 37
〈그림 2-9〉 세계 선박 발주 및 한국 수주 현황과 전망(Clarkson) 38
〈그림 2-10〉 한국 중형선박 수주량 및 수주점유율 39
〈그림 2-11〉 선박금융의 자금흐름 구조 47
〈그림 2-12〉 신조선 선박금융의 거래 구조 51
〈그림 2-13〉 선수금환급보증(RG)의 구조 53
〈그림 2-14〉 선수금환급보증에 대한 보증보험의 지급보증 구조 54
〈그림 2-15〉 중소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관련 애로사항 59
〈그림 3-1〉 선수금환급보증과 RG보험 및 재보험의 관계 68
〈그림 3-2〉 조선사 규모별 신조선박 RG 발급 현황 및 추이 (2013-2017년)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