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선회사의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발급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그 개선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수금환급보증(RG)은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하면 발주사가 조선사에 낸 선수금을 은행 등 금융권이 대신 지급해준다는 일종의 보증서"를 말한다. 특히, 중소조선사들은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받아야 본계약이 완성되고,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기반으로 선박 건조에 착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선사는 금융권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받지 못하면 수주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또한 조선경기가 호황이던 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조선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조선경기 불황시에는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의 문제점 개선 및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조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첫째, 선수금 환급보증(RG) 활용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진술서를 수익자가 작성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금융권의 측면에서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주도하는 국책 금융기관들이 불황기를 기준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대한 어려움은 중소조선사가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중소조선사는 낮은 신용도와 담보부족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어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의 문제점 개선 및 활용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조선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1)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및 세계 혜택 부여, 2) 독일식 중소조선사 경쟁력 강화 방안의 활용, 3) 금융기관 면책범위 확대, 4) 조선산업 인력 안정화 및 정착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 및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1) 선박금융의 제도적 확대 방안, 2)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보험 활성화 방안, 3) 직접금융 활용 선수금환급보증(RG) 펀드 운영 확대, 4) 보증신용장(L/C)을 활용한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조선회사 및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1) 조선업 유관기관의 협력 및 선제적 대응 필요, 2) 건설회사와 유사한 조선공제조합 활용, 3) 재무안정성 확충 및 사업다각화를 통한 경기 대응능력 제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조선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중소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해외선주들에 대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선수금환금보증제도 등의 금융지원 제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2013년 이전의 상황에 대해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해외의 선수금환급보증 문제를 충분히 비교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