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열풍이 불고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계, 산업계 전반의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웬만한 대기업들은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거나 별도의 전담팀을 꾸리는 등 ESG를 경영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ESG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환경(E)이다.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미세먼지와 코로나 같은 환경, 보건 관련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각 나라가 탄소세 등 기후변화관련 규제를 기업들에 적용하고 있고, 이제는 막연하게 기후변화 문제가 아니라 기업 지속가능성의 필수 요소로 중요성이 커졌다. 기업의 환경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제이다.

문제는 ESG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환경·사회·지배구조 각각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업종별·기업별 사업 환경이나 경영문화의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개념이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ESG 평가지표는 알려진 것만 국내·국외 약 600여개에 이르는데, 평가기관과 항목이 난립함으로써 같은 기업이 천차만별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ESG 경영 중에서 환경분야로 범위를 한정하여, 환경경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질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30년 넘게 시행되어 오고있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면 앞에서 말한 보다 실체가 있고 검증이 가능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첫째, 기본이념이 유사하다. 2개의 평가 모두 지속가능한 성장, 개발이라는 공통적인 아젠다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경영평가에 환경영향평가 활용가능성이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평가대상이 유사하다. 2개의 평가가 모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대상 또한 환경경영평가에 환경영향평가 활용가능성이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평가주체의 환경관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경영평가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재무‧회계 전문업체에서 수행하다 보니 평가결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평가주체 측면에서 환경경영평가에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한다면 평가결과의 전문성을 확보 가능할 것이다.

넷째, 평가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2개의 평가가 모두 평가대상은 다양하나 환경경영평가는 그에 반해 평가방법이 단순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갖추고 있다. 평가방법 측면에서 환경경영평가에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한다면 평가결과의 다양성을 확보 가능할 것이다.

종합하면 총 4가지 구성요소 측면에서 환경경영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환경경영평가에 환경영향평가 활용가능성은 충분하다. 환경경영평가의 기본이념과 평가대상은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하여 활용가능성이 부합하며, 환경경영평가의 약점인 평가주체의 전문성 부족과 평가방법의 획일성을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하여 보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활용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환경경영평가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환경경영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용방안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 활용방안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ESG경영에 대한 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환경경영평가도 이제 진화 하여야 한다. 기업의 신용등급처럼 객관성과 평가의 안정성을 원한다면 환경경영평가의 세부평가지침이 규정화된 준칙에 의하여 새롭게 제도화 될 필요성이 있다. 그 과정에 있어서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업무처리 및 세부작성지침들을 활용한다면 진화의 속도는 훨씬 단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