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0
I. 서론 11
1.1. 문제의 제기 11
1.2. 연구의 목적 12
1.3 선행연구의 검토 12
II. 이론적 배경 16
2.1. 어업피해보상의 법률상 근거 16
2.2. 어업피해보상의 이론적 근거 16
2.3. 어업손실액의 산정방법 18
2.3.1. 토지보상법 18
2.3.2. 수산업법 19
III. 어업경비의 배분이 수익피해율에 미치는 영향 21
3.1. 어업경비의 특징 및 형태 21
3.1.1. 일반적인 원가의 형태 21
3.1.2. 어업경비의 특징 23
3.1.3. 어업경비의 개념 24
3.1.4. 어업경비의 형태 및 의미 27
3.2. 수익피해율의 개념 27
3.3. 어업경비율의 배분과 수익피해율의 관계 29
3.4. 수익피해율과 어업손실액의 관계 31
IV. 어업경비율 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33
4.1. 감정평가사의 평가 자료에 대한 전례구축 33
4.1.1. 평가전례 등록의 필요성 33
4.1.2. 평가전례 등록의 내용 34
4.1.3. 평가전례의 활용 34
4.1.4. 평가전례 활용에 따른 어업경비율 배분의 시사점과 한계점 38
4.2. 회귀분석에 의한 배분 38
4.2.1. 김길용(2013)의 회귀분석 자료 38
4.2.2. 김길용(2013)의 회귀분석 자료분석 38
4.2.3. 김길용(2013)의 회귀분석 연구문제 I의 분석결과 39
4.2.4. 회귀분석에 의한 어업경비율 배분의 시사점과 한계점 42
4.3. 통계치를 활용한 배분 43
4.3.1. 어업경영조사 수지상황 통계 43
4.3.2. 통계치를 활용한 어업경비율 배분의 시사점과 한계점 45
4.4. 최소한의 제도적인 규정마련 45
V. 결론 47
VI. 참고문헌 48
VII. 부록_감정평가법인 경비율자료 49
표 1. 어업경비항목 24
표 2. 어선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26
표 3. 경비비중 예시 30
표 4. 어업경비율 배분 예시 30
표 5. 어업손실액 산정 예시 31
표 6. '가'법인의 어업경비율의 배분 35
표 7. '나'법인의 어업경비율의 배분 35
표 8. '다'법인의 어업경비율의 배분 36
표 9. '마'법인의 어업경비율의 배분 36
표 10. '바'법인의 어업경비율의 배분 37
표 11. 평가법인 어업경비율의 배분 범위 37
표 12. 김길용(2013)의 생산관리비 회귀모형 40
표 13. 김길용(2013)의 일반관리비 회귀모형 41
표 14. 김길용(2013)의 회귀모형에 의하여 도출된 어업경비율의 배분 42
표 15. 어업경영조사 수지상황 통계 메타정보 43
그림 1. 어업피해에 따른 가격 및 생산량의 변동 17
그림 2. 고정비용 22
그림 3. 가변비용 23
그림 4. 어업경영조사 수지상황 통계치 (2020년)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