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11
1.2.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11
제2장 자료수집 및 방법 13
2.1. 현행 낚시터 영업 관련 제도 조사 13
2.2. 현행 방식에 의한 피해조사 13
2.3. 제반 낚시터 환경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13
2.4. 제반 낚시터 환경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4
2.5. 합리적 추정기준의 사례 적용 14
제3장 결과 15
3.1. 현행 낚시터 영업 관련 제도 15
3.1.1. 낚시터 영업의 정의 15
3.1.2. 국내 낚시터 운영 현황 15
3.1.3. 낚시터 및 낚시터 시설의 종류 17
3.1.4. 낚시터 영업의 특징 18
3.1.5. 현행 낚시터 영업 피해보상 제도 19
3.2. 현행 방식에 의한 피해조사 결과 22
3.2.1. 해당 연구의 조사 범위 및 대상 22
3.2.2. 해당 낚시터 영업이익의 산정 26
3.2.3. 해당 낚시터 영업 피해 정도 추정 32
3.2.4. 영업 피해액의 산정 33
3.3. 제반 낚시터 환경에 대한 선행연구 35
3.3.1. 수생 환경 관련 35
3.3.2. 시설 환경 관련 36
3.3.3. 기타 환경 관련 38
3.4. 제반 낚시터 환경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40
3.4.1. 응답자에 관한 분석 40
3.4.2. 수생 환경 관련 사항 42
3.4.3. 시설 환경 관련 사항 45
3.4.4. 기타 환경 관련 사항 48
3.4.5. 환경 요인별 가중치에 관한 사항 50
3.4.6. 실증분석 내용 결과 52
3.4.7. 낚시터 영업이익의 합리적인 추정기준 제안 54
3.5. 합리적 추정기준의 사례 적용 55
3.5.1. 기존 방식에 의한 낚시터 영업이익 추정 55
3.5.2. 제안 기준에 의한 낚시터 영업이익 추정 57
3.5.3. 사례 적용 결과 64
제4장 고찰 65
4.1. 현행 낚시터 영업 피해보상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65
4.1.1. 복잡한 권리구제 문제 65
4.1.2. 영업이익 적용 기간에 대한 문제 65
4.1.3. 제도적 개선방안 66
4.2. 현행 낚시터 영업 피해조사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67
4.2.1. 영업매출액 산정의 문제 67
4.2.2. 영업경비 산정의 문제 67
4.2.3. 실무적 개선방안 68
4.3. 제반 환경 요인을 활용한 합리적 추정기준의 적용과 한계 68
제5장 종합 결론 70
5.1. 제도적·실무적 문제와 개선방안 70
5.2. 제반 환경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70
5.3. 제안 기준 적용상의 유용성과 한계 71
5.4. 연구의 의의와 제언 71
제6장 참고문헌 73
표 1. 허가낚시터 현황(2015년 기준) 16
표 2. 등록(신고)낚시터 현황(2015년 기준) 16
표 3. 해면 및 내수면 낚시터 시설물 구분 18
표 4. 낚시터 영업시설물의 종류와 수량 25
표 5. 조사대상 낚시터 영업의 평균연간 매출액 27
표 6. 표준 영업자(○○ 낚시터)의 영업시설물 재조달가격과 감가상각비 산정내역 28
표 7. 표준 영업자(○○ 낚시터) 영업 경비 산출내역 29
표 8. 노지 영업 경비 산출내역 30
표 9. 조사대상 낚시터 영업의 영업수익 31
표 10. 영업수익피해율 산출 결과 33
표 11. 조사 개요 40
표 12. 응답자 기본 사항 41
표 13. 수생 환경 관련 사항 설문 42
표 14. 시설 환경 관련 사항 설문 45
표 15. 기타 환경 관련 사항 설문 48
표 16. 영업이익의 합리적인 추정을 위한 제반 환경 요인 54
표 17. 조사대상 낚시터 영업의 평균연간 매출액 55
표 18. ○○낚시터 영업 경비 산출내역 56
표 19. 조사대상 낚시터 영업의 영업이익 56
표 20. 비교사례 및 조사대상 낚시터 영업시설물의 종류와 수량 58
표 21. 비교사례의 운영시설물 상태 59
표 22. 조사대상의 운영시설물 상태 60
표 23. 제반 환경 요인 비교 62
표 24. 제안 기준에 의한 낚시터 영업이익 추정 64
그림 1. 내수면 낚시터 및 유어장 분포도 17
그림 2. 고삼저수지의 위치 22
그림 3. 고삼저수지의 위성사진 23
그림 4. 조사대상 영업자별 좌대 위치 24
그림 5. 수생 환경 요인별 중요도 43
그림 6. 나이대별 어류의 풍부도에 대한 평점 44
그림 7. 동반자 유형별 수생 환경 요인에 대한 평점 44
그림 8. 시설 환경 요인별 중요도 46
그림 9. 시설 환경에 대한 동반자 유형별 평점 47
그림 10. 시설 환경에 대한 나이별 평점 47
그림 11. 기타 환경 요인별 중요도 49
그림 12. 나이대별 기타 환경 요인에 대한 평점 49
그림 13. 동반자 유형별 기타 환경 요인에 대한 평점 50
그림 14. 환경 요인별 중요도 51
그림 15. 가족 그룹의 제반 환경 요인에 대한 평점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