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Abstract
목차
I.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2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4
1. 정보화 및 정보보호 예산 14
가. 정보화 개념 14
나. 정보화 예산 16
다. 정보보호(정보보안) 17
라. 정보보호 예산 21
2. 예산의 기능 24
3. 중앙행정기관 유형 25
가. 부 25
나. 처 26
다. 청 26
4. 선행연구 26
가. 정보화 예산과 관련한 선행연구 26
나. 정보보호 예산과 관련한 선행연구 30
다. 시사점 32
III. 중앙정부의 정보화 및 정보보호 예산 현황 및 추이 33
1. 정보화 예산 현황 34
가. 중앙정부 전체 정보화 예산 현황 및 추이 34
나. 행정 각부별 정보화 예산 현황 36
다. 처·청·원·실·위원회 정보화 예산 현황 37
2. 정보보호 예산 현황 40
가. 행정 각부 정보보호 예산 현황 40
나. 처·청·원·실·위원회 정보보호 예산 현황 41
IV. 연구 설계 43
1. 연구모형 43
2. 가설설정 및 변수정의 44
가. 정부 조직 형태별 정보화 예산 44
나. 정보보호 예산 규모에 미치는 요인 45
3. 통계방법 48
가. 등분산 검정 및 평균 차이 검정 48
나.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48
V. 분석 및 결과 49
1. 등분산 검정 49
2. Two sample t-test 50
3. 상관분석 52
4. 다중회귀분석 53
가.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53
나. 연구가설 검증 : 다중회귀분석 53
다. 분석 진단 55
5. 분석 결과 요약 56
VI. 결론 58
참고문헌 61
부록 65
〈표 1〉 지능정보화 분야 14
〈표 2〉 국가정보화 사업 유형 분류 15
〈표 3〉 정보보호 예산 내역 21
〈표 4〉 정보보호 사업 구분 23
〈표 5〉 정보화 예산과 관련한 선행연구 29
〈표 6〉 정보보호 예산과 관련한 선행연구 31
〈표 7〉 변수 정의 (평균 차이 검정) 45
〈표 8〉 중앙부처별 정보보호 인력 현황 47
〈표 9〉 변수 정의 (다중 회귀 모형) 48
〈표 10〉 2021년 전체 예산 대비 정보화 예산 비율 비교 51
〈표 11〉 변수 간 상관표 53
〈표 12〉 회귀분석 결과 54
〈표 13〉 변동계수 55
〈표 14〉 다중공선성 진단 56
〈표 15〉 분석 결과 요약 57
[그림 1]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예산 수립 절차 (2019년) 17
[그림 2]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의 의미적 구별 기준과 적용 19
[그림 3] 중앙정부 전체 정보화 예산 및 전체 예산 대비 정보화 예산 비율 추이 35
[그림 4] 2021년 정보화 예산 총액 및 전체 예산 대비 정보화 예산 비율(행정 각부) 36
[그림 5] 2021년 정보화 예산 총액 및 전체 예산 대비 정보화 예산 비율(처·청·원·실·위원회) 37
[그림 6] 2021년 정보보호 예산 및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율(행정 각부) 40
[그림 7] 2021년 정보보호 예산 및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율(처·청·원·실·위원회) 41
[그림 8] 연구모형 43
[부록-그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예산 비율 추이 65
[부록-그림 2] 행정안전부 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예산 비율 추이 66
[부록-그림 3] 국방부 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예산 비율 추이 66
[부록-그림 4] 보건복지부 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예산 비율 추이 67
[부록-그림 5] 대법원 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예산 비율 추이 67
[부록-그림 6] 조달청 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예산 비율 추이 68
[부록-그림 7] 법제처 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예산 비율 추이 69
[부록-그림 8] 기상청 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예산 비율 추이 69
[부록-그림 9] 헌법재판소 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예산 비율 추이 70
[부록-그림 10] 통계청 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예산 비율 추이 70
[부록-그림 11]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예산 비율 추이 71
[부록-그림 12] 관세청 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예산 비율 추이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