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제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출을 기반으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 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하지만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 중국의 경쟁우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주요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기술수출 규제와 더불어 추가적인 관세 부과이며 대다수 노동집약업종은 추가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중국 근로자들의 서비스 취업이 늘어난 반면 제조업 근로자가 줄어들었고, 중국의 인건비 급증으로 노동집약적 제품의 생산단가가 빠르게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고찰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 다양성과 수출 집약도 변화 추이와 요인, 베트남과의 수출 경쟁력 비교 등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국과 베트남 섬유제품의 대미국 수출에 대한 대체탄력성 분석을 통해 향후 수출 경쟁력을 추정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논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해, 광동 등 동부해안에서 산업화를 시작한 중국은 지역격차 해소 차원에서 다수 산업을 중서부 내륙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노동집약 산업은 우선 이전 대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논문에 따르면, 동부의 노동집약 산업은 중서부 대신 동남아 지역 등 해외로 이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중국 주요 지역별 노동력 공급, 중국 동부와 중서부의 임금 격차 축소, 중국과 베트남의 임금 격차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국은 왜 산업을 동부에서 중서부로 옮기지 않고 동남아로 직접 이전했는지, 상대적 단위 인건비를 도입해 경쟁국과의 비교우위를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의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 효과를 외연적 다양도(새로운 수출품목의 확대)와 집약도(기존 수출품목의 수출규모 증가) 두 측면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중력 모델과 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 임금 상승이 수출 다양도와 집약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중국의 경우, 임금이 상승해도 수출 다양도와 집약도는 감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논문에서는 불변시장점유율분석방법(CMS)을 활용하여 중국과 베트남의 대미국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 경쟁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인건비 상승과 관세 등 중국 수출경쟁력의 하락 등의 영향을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아밍턴 이론을 적용하여 중국과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의류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체탄력성이 베트남산 제품보다 높고,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대체탄력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출 전망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탄력성 추정을 통해 중국이 수출한 섬의류가 베트남 제품보다 미국 시장에서 선호도 더 높을 수 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상품의 최대 수출국이다. 임금 상승이 중국 노동집약적 제조업 수출의 집약도와 다양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2010 년부터 2019 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중국의 노동생산성 개선이 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주요 경쟁국 대비 단위당 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다. 그러나 임금 인상은 특정 품목의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계속되는 미·중 무역마찰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줄고 있는 반면,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베트남은 SITC 82(가구와 부품), 84(의류와 의류 부품), 85(신발) 등의 상품에서 앞으로 중국보다 경쟁력을 더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 실적과는 달리, 섬의류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산보다 미국에서 더 선호되고 있다는 것을 아밍턴 탄력성 분석으로 일부 파악할 수 있었다.
중국의 제조업 생산능력이 엄청나고 지역별 산업정책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로 중국의 노동집약제품 수출에 대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분석을 시도했지만, 분석방법 및 데이터 등에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본 논문은 중국의 노동집약산업을 분석하는 하나의 연구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보다 상세하고 정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