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3. 논문의 구성 11
II. 중국의 환경보호와 관리제도 12
1. 중국 환경관리 강화의 배경 및 동향 12
2. 중국 환경보호의 전개과정 13
1) 중국 환경보호법의 발전 13
3. 중앙정부의 환경관리 17
가. 중앙감찰 현황 17
나. 위반상황 단속 현황 18
4.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18
가. 징진지 (京津冀) 28개 도시 대기오염 방지 18
나. '산란오' 기업 특별 단속 20
다. 베이징지역 21
라. 기타지역 자체단속 23
III. 중국 환경관리 구축의 실행과 특징 25
1. 법률 및 관리체계 25
가. 법률체계 25
나. 관리감독체계 26
다. 환경관리의 홍보 및 보급 27
라. 각급 인원훈련 28
2. 주요 법규 29
가. 환경보호법(環境保護法) 29
나. 환경영향평가법(環境影響評價法) 30
다. 환경보호세법(環境保護稅法) 31
라. 대기오염방지법(大氣汚染防治法) 32
마. 물오염방지법(水汚染防治法) 34
3. 주요정책 35
가. 환경보호 활동 35
나. 환경관리 교육 36
다. 일상 감시 통제 36
라. 응급 준비 및 응답 36
마. 내부 심사 및 관리 심사 37
4. 최근 환경관리 정책동향 39
가. 환경관리요소의 이해 39
나. 환경영향평가 대중참여방법 45
다. 환경요소의 평가방법 47
라. 환경평가의 목적 및 내용 49
마. 생태환경모니터링질량 감독검사 3년 행동계획(2018-2020) 51
바. 생태환경부 조직정비 관련규정 53
5. 중국환경관리 구축의 특징 및 문제점 55
가. 중국 환경관리 구축의 주요특징 55
나. 중국 환경관리 구축의 한계 58
IV. 중국 환경관리 체계구축의 사례 및 시사점 64
1. 중점관리감독업종 64
2. 환경관리 단속 처벌사례 66
가. 환경영향평가서 미취득으로 인한 벌금 부과사례 66
나. 환경정보 미공개로 인한 벌금 부과사례 66
다. 공익소송에 따른 행정소송 사례 67
라. 오염물배출기준치 초과로 인한 형사처벌 사례 67
3.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70
가. 환경보호 기술 도입에 앞장선 베이징A사 70
나. 적절한 사전대응으로 환경단속 통과 71
다. 즉각 개선조치를 취해 가중처벌을 피한 오수처리장 71
4. 전망 및 대응방안 75
가. 중국 환경관리 구축의 전망 75
나. 기업의 대응방안 76
V. 결론 78
1. 연구결과 요약 78
2. 연구결과 시사점 및 한계 80
참고문헌 83
국문요약 87
Abstract 89
〈표 III-1〉 환경법 집행기관 및 역할 분담 26
〈표 III-2〉 환경관리 일반홍보 방식과 내용 27
〈표 III-3〉 환경보호세법 주요 포인트 32
〈표 III-4〉 신대기오염 방지법 주요 점검쳬계 33
〈표 III-5〉 신'물오염방지법'주요 포인트 34
〈표 III-6〉 환경관리 표준요소 일람표 40
〈표 III-7〉 평가방법(1) 평가기준 47
〈표 III-8〉 평가방법(2) 위험평가법 채점기준 48
〈표 III-9〉 초기 환경평가 내용 50
〈그림 III-1〉 중국 환경보호 법 체계 25
〈그림 III-2〉 PDCA 유형의 환경관리 모형 40
〈그림 III-3〉 환경요소를 통제하는 관리의 절차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