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고 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운영되는 기관인 경찰의 부패방지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분석을 통해 2021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핵심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현행 자치경찰제를 분석하고 국가경찰과 비교하였다. 또한 경찰부패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경찰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영향요인과 통제전략을 탐색하였다.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전국 일선 경찰관 1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는 크게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구조·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그 하위 요인으로 11개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경찰의 부패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관의 부패인식수준이 낮을수록 경찰부패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패방지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경찰부패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조직 내·외의 청탁압력은 경찰부패의 발생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던 경찰관 개인의 윤리의식수준, 경찰관 개인의 금전적 욕망, 경찰의 단속 및 규제에 대한 권한, 급여에 대한 불만, 낮은 급여수준, 불안정한 신분보장, 정치·경제·경찰의 유착구조, 인간관계 중심의 문화는 경찰부패의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찰부패 관련 정기적인 청렴 교육을 통해 반부패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보상, 감찰 기능 전반의 강화를 통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경찰 내부에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지속적 감찰과 신고포상 강화 등을 통해 청탁압력으로 인한 부패 발생을 방지하고, 고위직 교류 인사 제도의 운영과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유착구조에 기인한 부패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이 갖는 한계점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부패영향요인들이 경찰의 부패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부패방지에 대한 차이점을 확인함으로써 부패방지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