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I. 서론 11
1.1. 연구의 목적 11
1.2. 연구의 선행연구 및 방법 13
1.2.1. 선행연구 검토 13
1.2.2. 방법 14
II. 어선의 항법상 지위 15
2.1. 해사안전법 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 15
2.2. 일반 동력선과 동일한 항법상 지위 16
2.2.1. 동해해심 제2019-006호 [어선 제5대성호·어선 강전호 충돌사건] 17
2.3. 조종제한선으로서의 어선의 항법상 지위 18
2.3.1. 조종제한선의 개념 18
2.3.2. 어로작업 중인 경우의 항법상 지위 19
2.3.3. 조종불능선인 경우의 항법상 지위 24
2.3.4. 특별항법상의 지위 27
2.4. 조업 중인 어선과 항해 중인 어선의 구분 31
2.4.1. 구분의 필요성 31
2.4.2. 조업 중인 어선 32
2.5. 항해 중인 어선 39
2.5.1. 인천해심 제2014-011호 [어선 길성1호·무등록 레저보트 충돌사건] 40
III. 어선의 항법해석과 안전항해를 위한 제언 41
3.1. 해양사고 재결서 검토에 의한 논의 41
3.1.1. 교육제도의 개선 41
3.1.2. 당직자의 자세 42
3.1.3. 어선의 회피 동작 43
3.1.4. 조업 중인 어선의 구별화 44
3.2. 어선의 항법해석에 관한 제언 45
3.2.1. 어선의 독자적인 항법입법 45
3.2.2. 선원의 상무 개념 명확 46
IV. 결론 48
참고문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