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5
제3절 선행연구 16
제2장 이론적 배경 18
제1절 부동산중개거래 계약제도 18
1. 일반중개계약 18
2. 공동중개계약 18
3. 순가중개계약 19
4. 독점중개계약 20
5. 전속중개계약 20
제2절 손해배상책임제도 23
1. 성립요건 23
2. 공제금 지급대상 23
3. 책임범위와 기간 24
4. 공제사고 통지 및 손해방지의무 24
5. 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 24
6. 구상과 대위 25
7. 소멸시효 25
제3절 중개수수료 제도 26
1. 중개수수료 개념 26
2. 중개수수료의 법적성질 27
3.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체계 28
4. 권리금의 중개수수료 30
제4절 부동산 시장의 변화 30
1. 부동산 시장의 변화 30
제5절 외국의 중개제도 32
1. 미국의 부동산 중개제도 32
2. 영국의 부동산 중개제도 35
3. 일본의 부동산 중개제도 37
제3장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중개활동 40
제1절 부동산중개업 현황 40
1. 부동산 중개업자 등록과 중개업소 설립 기준 40
2. 부동산 중개업자의 국내 현황 42
제2절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활동 43
1. 부동산 중개업의 중개활동 43
2. 부동산 중개 서비스 45
제4장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8
제1절 국내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 48
1.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48
2. 운영측면의 문제 54
제2절 부동산 중개법 개선방안 56
1. 법, 제도적 측면 개선방안 56
2. 운영측면 발전방안 63
제5장 결론 66
참고문헌 69
Abstract 74
〈표 2-1〉 중개계약의 장점 및 단점 22
〈표 2-2〉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9
〈표 2-3〉 일본의 중개수수료 39
〈표 3-1〉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기준 42
〈표 3-2〉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 현황(2019년 1분기) 43
〈표 4-1〉 부동산 중개 실비의 한도 60
〈표 4-2〉 외국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비교(주택) 61
〈그림 2-1〉 주택보급률 31
〈그림 2-2〉 인구현황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