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0
제I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구성 15
제II장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7
제1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념 및 운영절차 17
1)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념 17
2)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 개념 20
3)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절차 및 추진방법 26
제2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현황 및 주요특징 44
1)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현황 44
2)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요 특징 48
3)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법·제도 변천(變遷) 과정 50
제3절 선행연구(先行硏究)의 검토와 차별성(差別性) 58
제III장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실패 사례분석 62
제1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사례(成功事例) 62
1) 성공사례1. 지자체 보유 사업부지 매수 후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63
2) 성공사례2.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병행 추진 64
3) 성공사례3. 시공사의 조합업무 참여 및 견제를 통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65
제2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패사례(失敗事例) 66
1) 실패사례1. 주거용도 불허(不許)용지(用地)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67
2) 실패사례2. 동일 사업부지 대상 복수(複數)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68
3) 실패사례3.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 부지 내(內) 타(他) 주택사업자의 사업계획 승인 존속(存續) 69
4) 실패사례4. 조합설립인가 이후 장기간 토지매입 지연 71
5) 실패사례5. 조합장 비리(非理) 및 부동산경기 침체(沈滯)에 따른 사업의 장기표류 71
6) 실패사례6. 시공사 신용등급(信用等級) 하락에 따른 PF대출 조달 실패로 사업 지연 73
7) 실패사례7. 입주시점 추가부담금 발생에 따른 조합원과 시공사간 갈등 74
8) 실패사례8. 이중분양(二重分讓) 등 조합내 비리 발생으로 사업 지연 및 분담금 발생 75
제IV장 사례분석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 활성화 방안 76
제1절 지역주택조합 법·제도 개선 전략(戰略) 76
1) 사업준비단계상 개선 전략 76
2) 사업시행단계상 개선 전략 78
제2절 지역주택조합 운영(運營) 개선 전략(戰略) 82
1) 조합규약의 개선 82
2) 신탁회사(信託會社) 자금관리 공공성(公共性) 부여 83
제3절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活性化) 전략(戰略) 84
1) 토지소유권 확보요건 완화 84
2)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 제한 폐지 84
3) 사업단계별에서언급한 개선(改善)사항을 반영한 활성화 85
제V장 결론 87
참고문헌 90
Abstract 92
〈표 2-1〉 주택조합의 구분 18
〈표 2-2〉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 19
〈표 2-3〉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 비교 48
〈표 2-4〉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 비교(계속) 49
〈표 2-5〉 지역주택조합과 일반 분양주택 비교 50
〈표 2-6〉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제도적 변화내용 56
〈표 2-7〉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제도적 변화내용(계속) 57
〈표 3-1〉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방식 62
〈표 3-2〉 장짐리 지역주택조합 주요 사업 추진 일지 69
〈표 3-3〉 장짐리 지역주택조합 주요 사업 추진 일지(계속) 70
〈표 4-1〉 주요 주택공급 사업별 장·단점 비교 87
〈그림 2-1〉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절차 28
〈그림 2-2〉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추이 44
〈그림 2-3〉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추이 45
〈그림 2-4〉 지역별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건수 46
〈그림 2-5〉 지역별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건수 46
〈그림 2-6〉 지역주택조합 공급세대수 47
〈그림 2-7〉 지역주택조합 사업규모(평균 세대수) 47
〈그림 3-1〉 송도 '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 사업 64
〈그림 3-2〉 의정부 '녹양역지역주택조합' 사업 65
〈그림 3-3〉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안내문 68
〈그림 3-4〉 서울 동작구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 사업 72
〈그림 3-5〉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사업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