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거치며 수도권 집중 투자 전략을 시행하였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불확실성의 증대로 급격히 변화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에 있어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을 추구하지만, 수도권 및 대전에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75%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지역별 예산 및 역량의 불균형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예산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 질문을 제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별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분석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5개년이다. 종속변수는 17개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총 연구개발비이며, 독립변수는 예산 결정이론인 합리모형, 점증모형, 단절균형모형에 의거해 각각 연구수행 조직 수, 전년도 총 연구개발비, 의사결정기구의 변화로 구성하였다. 분석 방법은 일반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이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예산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정효과모형에 의해 연구수행 조직 수가 1% 증가하면 연구개발예산은 0.02% 증가하고, 일반모형과 고정효과모형에 의해 전년도 연구개발예산이 1% 증가하면 당해 연도 연구개발예산은 각각 1%, 0.57%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절균형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이에 지역 차원의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의사결정기구 변화보다 지역 차원의 미시적인 연구개발지원단 출범 및 지역혁신체계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예산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음의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복잡한 예산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단일 예산 결정이론이 아닌 복합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 장기적 관점의 지역 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연구개발예산의 투입 뿐 아니라 산출 측면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 예산 결정이론의 실증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가지며, 장기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