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범위 및 방법 13
1.2.1. 연구의 범위 13
1.2.2. 연구의 절차와 방법 14
제2장 혁신도시 건설 정책의 이론적 근거 15
2.1. 프로그램 논리모형 15
2.1.1. 프로그램 논리모형 이론 15
2.1.2.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구성요소 16
2.2. 선행연구 분석 16
2.2.1. 프로그램 논리모형과 관련한 선행연구 분석 16
2.2.2. 혁신도시 건설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 분석 18
제3장 혁신도시 건설정책의 현황 및 분석 21
3.1. 혁신도시 건설정책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21
3.1.1. 혁신도시의 정의 21
3.1.2. 혁신도시 논리모형 설계 25
3.2. 정책의 현황 27
3.2.1. 정책의 법적 근거 27
3.2.2. 정책의 배경 및 추진현황 27
제4장 논리모형을 활용한 정책평가 35
4.1. 투입 : 정책의 예산 및 법적근거 마련 35
4.2. 활동 :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적 지원활동 38
4.2.1. 조직구성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정책 추진 38
4.2.2. 혁신도시 부지 조성활동 39
4.2.3. 갈등관리 및 소통활동 39
4.2.4. 이전기관·직원 지원활동 40
4.2.5. 정책연구 및 홍보활동 42
4.3. 산출: 혁신도시의 인구·경제·고용 변화 43
4.3.1. 인구 변화 43
4.3.2. 고용효과 47
4.3.3. 경제효과 51
4.4.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55
4.4.1. 의도하지 않은 효과 : 모도시 인구유출 55
4.4.2. 의도하지 않은 효과 : 공공기관 인적자원 유출 66
4.5. 결과 : 혁신도시 건설 정책의 성과 68
4.5.1. 인구변화 68
4.5.2. 고용변화 69
4.5.3. 세수변화 70
4.6. 혁신도시 정책 효과성에 대한 고찰 및 경향성 분석 71
4.6.1. 혁신도시 정책의 중요성 71
4.6.2. 정책 결과 및 경향성 분석에 대한 가설 72
4.6.3. 분석범위 및 분석자료 74
4.7. 혁신도시 인구변동 결과에 관한 경향성 분석결과 75
4.7.1. 행정구역의 구분에 따른 혁신도시 인구변화 75
4.7.2. 서울과의 직선거리에 따른 혁신도시 인구변화 84
4.7.3. 혁신도시의 개발유형에 따른 혁신도시 인구변화 88
제5장 사례연구 91
5.1. 정책의 효과성 비교 - 제주·충북지역 인구변화 91
5.2. 정책의 효과성 비교 - 전남·울산지역 경제·고용변화 96
5.2.1. 혁신도시 기업 수 변화 96
5.2.2. 혁신도시 고용변화 101
5.3. 수정된 프로그램 논리모형 103
제6장 결론 105
6.1. 결론 및 정책적 의의 105
6.2. 연구한계 106
참고문헌 108
Abstract 112
〈표 1〉 혁신도시 건설 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 26
〈표 2〉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 30
〈표 3〉 공공기관 이전 정책 추진과정 32
〈표 4〉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현황(2019년말 기준) 33
〈표 5〉 2005~2020년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 44
〈표 6〉 2019년 혁신도시별 계획인구 달성률 46
〈표 7〉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의 총고용수 48
〈표 8〉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의 상용노동자수 50
〈표 9〉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의 실질 지역 내 총생산 52
〈표 10〉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의 지역 내 실질 총소득 및 증가율 54
〈표 11〉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주민등록인구 56
〈표 12〉 혁신도시 유입인구 59
〈표 13〉 2019년 혁신도시별 계획인구 달성률 62
〈표 14〉 서울에서의 직선거리 및 혁신도시 가족동반이주율 65
〈표 15〉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자발적 퇴직자 수 66
〈표 16〉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 68
〈표 17〉 혁신도시 지방세 납부액 구성(2018년 말 기준) 70
〈표 18〉 혁신도시 행정구역 구분 76
〈표 19〉 혁신도시2011~2019 주민등록인구수 77
〈표 20〉 2011~2019년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순이동자수 79
〈표 21〉 2011~2019년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의 순이동자수 82
〈표 22〉 혁신도시별 서울과의 직선거리 85
〈표 23〉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지자체의 기업 수 변화 98
〈그림 1〉 신도시형 혁신도시(독립 신도시 개발형) 22
〈그림 2〉 재개발형 혁신도시(기존 도시 활용형) 23
〈그림 3〉 신시가지형 혁신도시(기존 도시 활용형) 23
〈그림 4〉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28
〈그림 5〉 경제 및 행정기능의 수도권 집중현황 28
〈그림 6〉 혁신도시 건설사업비 36
〈그림 7〉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전망 43
〈그림 8〉 독립신도시형 혁신도시의 전년대비 인구증감률 45
〈그림 9〉 재개발형/신시가지형 혁신도시의 전년대비 인구증감률 46
〈그림 10〉 2020~2020년 수도권/비수도권 인구집중 47
〈그림 11〉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 총 고용수 49
〈그림 12〉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 상용 노동자수 50
〈그림 13〉 혁신도시 연도별 지방세 수입 현황 51
〈그림 14〉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의 실질지역 내 총생산 53
〈그림 15〉 전국/수도권/혁신도시 소재 시군구의 지역 내 실질총소득 증가율 54
〈그림 16〉 10개 혁신도시의 모도시 주민등록인구 58
〈그림 17〉 혁신도시별 순유입인구 60
〈그림 18〉 10개 혁신도시 지역 간 순유입 인구 61
〈그림 19〉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63
〈그림 20〉 계획인구 달성률 대비 가족동반이주율 64
〈그림 21〉 서울에서의 거리에 따른 혁신도시 가족동반이주율 65
〈그림 22〉 수도권 인구집중 69
〈그림 23〉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72
〈그림 24〉 2011년 기준 혁신도시(기초자치단체) 주민등록인구수 변화 78
〈그림 25〉 2011년 기준 행정구역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인구수 변화 78
〈그림 26〉 2011년 기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누적 순이동자수 80
〈그림 27〉 2011년 기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누적 순이동자수 81
〈그림 28〉 2011년 기준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의 누적 순이동자수 83
〈그림 29〉 2011년 기준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의 누적 순이동자수 83
〈그림 30〉 2011년 기준 서울과의 직선거리에 따른 주민등록인구수 변화 85
〈그림 31〉 2011년 기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누적 순이동자수 86
〈그림 32〉 2011년 기준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의 누적 순이동자수 87
〈그림 33〉 기존도시 활용형 혁신도시 88
〈그림 34〉 독립 신도시 개발형 혁신도시 88
〈그림 35〉 2011년 기준 혁신도시 개발유형에 따른 주민등록인구수 변화 89
〈그림 36〉 2011년 기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누적 순이동자수 90
〈그림 37〉 2011년 기준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의 누적 순이동자수 90
〈그림 38〉 서울과의 직선거리 92
〈그림 39〉 가족동반이주율 92
〈그림 40〉 계획인구 달성률 92
〈그림 41〉 2012~2018년 인구성장 추이 93
〈그림 42〉 2012~2018년 인구성장 증감률 94
〈그림 43〉 2012~2018년 제주혁신도시 순유입인구 비중 95
〈그림 44〉 2012~2018년 충북혁신도시 순유입인구 비중 95
〈그림 45〉 혁신도시별 기업 입주현황 97
〈그림 46〉 2007~12, 2012~17년 혁신도시 사업체 수 증가율 100
〈그림 47〉 2007~12, 2012~17년 혁신도시 모도시 사업체 수 증가율 100
〈그림 48〉 2007~12, 2012~17년 혁신도시 총고용수 증감률 101
〈그림 49〉 2007~12, 2012~17년 혁신도시 상용노동자수 증감률 102
〈그림 50〉 혁신도시 지방세 납부액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