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경제, 문화, 교통 등 주요 시설과 기관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 과밀문제에 봉착함에 따라, 정부는 지방의 발전 및 성장을 촉진하고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였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수립되며, 2007년 혁신도시 건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각 행정구역별로 총 10개 혁신도시가 선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이 시작되어 2019년 12월 이전 대상으로 지정된 153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도시 건설 정책을 분석하여 정책의 설계 시 목표했던 기대효과 도출 여부 및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하여 혁신도시 건설 정책의 전 과정의 인과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이 의도한 혁신도시 건설 정책의 프로그램 논리모형과 실제 추진된 정책과정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및 논리적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 설계 당시의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제시하고, 투입·활동·산출·결과의 단계별로 정책을 분석하였다. 투입 단계에서는 정부가 투입한 예산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활동 단계에서는 정부의 언론홍보활동 및 이주 지원 등 정책적 지원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에 산출 단계에서는 각 혁신도시별로 인구의 변화와 경제·고용상의 변화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2011년으로 예측되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역전 현상을 2019년으로 늦출 수 있었다. 또한 정책의 추진 과정 중에는 모도시 인구유출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혁신도시 건설 정책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여러 변화를 도출하였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켰고 혁신도시 고용 및 세수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시행된 동일한 정책은 각 혁신도시별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혁신도시 인구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는 경향성 분석을 통해, 혁신도시의 행정구역·서울과의 직선거리·혁신도시 개발유형이 혁신도시의 인구변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각 도시별 사례연구를 통해 혁신도시 건설 정책의 효과가 우수한 도시와 미비한 도시를 비교분석하였다. 혁신도시의 인구변화 측면에서는 수도권 인구유입이 많으며 모도시 인구유출도 적은 제주혁신도시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정책 효과가 도출되었고, 충북혁신도시는 이에 비해 다소 미비한 정책 효과를 보였다. 혁신도시의 경제·고용 측면에서는 전남혁신도시가 사업체 수 증가와 일자리 수 증가 측면 등에서 우수한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고, 울산은 비교적 미비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활동과 목표 간의 논리적 비약과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반영한 수정된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제시하였다. 재설계된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통해 향후 이어질 혁신도시 정책 시즌2가 추진될 때 긍정적 부수효과 요인을 도출하고, 부정적 부수효과 요인을 제거하여 정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