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16
2.1. 출자·출연기관 정의 및 제도 16
2.1.1. 출자·출연기관 정의 16
2.1.2. 다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18
2.1.3. 출자·출연기관 관련 제도 20
2.2. 출자·출연기관 현황 25
2.2.1. 출자·출연기관 분류 25
2.3.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 45
제3장 이론적 배경 46
3.1. 출자·출연기관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 46
3.2. 출자·출연기관 증가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48
3.2.1. 제도주의 조직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48
3.2.2. 자원의존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51
3.2.3. 제도주의 조직이론과 자원의존이론이 결합된 선행연구 52
3.2.4.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과 가설 54
제4장 연구설계 57
4.1. 분석자료 및 분석범위 57
4.2. 변수설명 60
4.2.1. 종속변수 60
4.2.2. 독립변수 61
4.2.3. 통제변수 63
4.3. 분석방법 64
제5장 실증분석 66
5.1. 기초통계 및 상관분석 66
5.2. 회귀모형별 분석결과 68
5.3. 광역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증가 요인 분석 70
제6장 결론 80
6.1. 연구요약 및 정책적 함의 80
6.2. 연구한계 85
참고문헌 86
ABSTRACT 93
〈표 1〉 연도별 출자·출연기관 직원 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 11
〈표 2〉 2019년 기준 출자·출연기관 직원 규모별 기관 수 12
〈표 3〉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비교 17
〈표 4〉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유형 분류 17
〈표 5〉 중앙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 비교 18
〈표 6〉 지방공공기관 유형 분류 19
〈표 7〉 출자·출연기관 제도변화 22
〈표 8〉 출연기관 개별법 특징 24
〈표 9〉 출자·출연기관 관련 지침 24
〈표 10〉 전체 출자·출연기관 수 25
〈표 11〉 제도변화 시기별 출자·출연기관 평균 설립 수 27
〈표 12〉 성격별 출자·출연기관 수 및 비율 28
〈표 13〉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에 따른 유형 분류 29
〈표 14〉 출자·출연기관 유형별 분류 30
〈표 15〉 유형별 출자·출연기관 수 및 비율 31
〈표 16〉 권역별 구분방법 33
〈표 17〉 권역별 출자·출연기관 수 및 비율 34
〈표 18〉 지방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수 36
〈표 19〉 광역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수 및 비율 37
〈표 20〉 행정구역별 출자·출연기관 수 및 비율 39
〈표 21〉 대통령별 출자·출연기관 신규 설립 수 41
〈표 22〉 민선별 출자·출연기관 신규 설립 수 42
〈표 23〉 연도별 출자·출연기관 신규 설립 수 및 신규 직원 수 45
〈표 24〉 2019년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 수(본청 포함) 58
〈표 25〉 지방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수 및 평균 수 59
〈표 26〉 광역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수 60
〈표 27〉 변수요약 63
〈표 28〉 종속변수 기초통계량 64
〈표 29〉 회귀모형별 적합도 65
〈표 30〉 기초통계량 67
〈표 31〉 변수 간 상관분석 67
〈표 32〉 모형별 회귀분석 결과 69
〈표 33〉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 70
〈표 34〉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출자·출연기관 수 71
〈표 35〉 제도변화 시기별 출자·출연기관 평균 신규 설립 수 73
〈표 36〉 출자·출연기관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 79
〈그림 1〉 연도별 전체 출자·출연기관 수 26
〈그림 2〉 연도별 전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수 26
〈그림 3〉 성격별 출자·출연기관 수 28
〈그림 4〉 유형별 출자·출연기관 수 32
〈그림 5〉 유형별 출자·출연기관 비율 32
〈그림 6〉 권역별 출자·출연기관 수 34
〈그림 7〉 권역별 출자·출연기관 비율 35
〈그림 8〉 광역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수 38
〈그림 9〉 권역별 출자·출연기관 비율 38
〈그림 10〉 행정구역별 출자·출연기관 수 39
〈그림 11〉 행정구역별 출자·출연기관 비율 40
〈그림 12〉 대통령별 출자·출연기관 신규 설립 수 41
〈그림 13〉 민선별 출자·출연기관 신규 설립 수 42
〈그림 14〉 지방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평균 수 59
〈그림 15〉 연도별 광역자치단체 평균 출자·출연기관 수 71
〈그림 16〉 연도별 광역자치단체(본청) 및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수 72
〈그림 17〉 연도별 광역자치단체(본청) 및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비율 72
〈그림 18〉 개별법 유무별 출자·출연기관 수 74
〈그림 19〉 권역별 출자·출연기관 수 75
〈그림 20〉 광역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수 75
〈그림 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재정자립도 77
〈그림 22〉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수 78
〈그림 23〉 시민복지 및 경제개발 출자·출연기관 수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