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8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9
제1절 임대주택의 이론적 배경 19
1. 임대주택의 개념 19
2. 임대주택의 유형 20
3. 임대주택과 정부의 역할 22
4. 임대주택에 대한 선행연구 24
제2절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이론적 배경 26
1.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개념 26
2.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구성 27
3.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대한 선행연구 28
제3절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점 30
제3장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및 정책 고찰 32
제1절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의 개관 32
1.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의 목표 32
2. 임대주택제도의 주요 법령 33
제2절 민간임대주택제도의 운영 34
1.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 주택의 중류 34
2. 민간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목적 35
3.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37
제3절 민간임대주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49
1. 노무현 정부 (2003년~2008년) 49
2. 이명박 정부 (2003년~2013년) 50
3. 박근혜 정부 (2013년~2017년) 51
4. 문재인 정부 (2017년~현재) 51
제4절 종합 53
제4장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적용과 평가 결과 57
제1절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적용 57
1. 분석틀 57
2. 구성요소 분석 59
제2절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효과평가 70
1.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실제 집행 70
2.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평가 72
3. 아파트 가격 상승과 민간임대주택 제도에 관한 논의 88
제5장 결론 9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4
제2절 연구의 시사점 9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7
참고문헌 99
ABSTRACT 106
〈표 1〉 임대주택의 개념 20
〈표 2〉 임대주택의 구분 21
〈표 3〉 임대주택의 분류 21
〈표 4〉 복지국가유형과 임대주택정책의 관계 23
〈표 5〉 임대주택제도의 개관 32
〈표 6〉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 주택의 종류 35
〈표 7〉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36
〈표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유형 37
〈표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 조 (국가 등의 지원) 40
〈표 10〉 주택도시기금 중 임대주택 관련 기업 상품 41
〈표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42
〈표 12〉 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취득세(지방세) 혜택 44
〈표 13〉 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재산세(지방세) 혜택 44
〈표 14〉 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종부세(국세) 혜택 45
〈표 15〉 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임대소득세(국세) 혜택 45
〈표 16〉 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소득세(국세) 혜택 46
〈표 17〉 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의무사항 48
〈표 18〉 정부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49
〈표 19〉 이명박 정부 부동산 대책 (2011~2012년) 50
〈표 20〉 문재인 정부 민간임대주택 관련 정책 및 법령 변화 53
〈표 21〉 민간임대주택 관련 정책 배경 및 기조 55
〈표 22〉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시기의 구분 56
〈표 23〉 1기(2011~2013년) 임대주택 공급 관련 예산 계획 60
〈표 24〉 2기 및 3기(2014~2018년) 민간임대주택 공급 관련 예산 계획 61
〈표 25〉 2011년 전월세 안정화 대책 주요 내용 63
〈표 26〉 2기(2014년~2016년)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주요 내용 64
〈표 27〉 민간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7.12.13.) 주요 내용 65
〈표 28〉 1기(2011~2013년) 도입기의 임대주택 공급 목표 68
〈표 29〉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 목표 68
〈표 30〉 시기별 민간임대주택 등록 비중 변화 (2011년~2018년) 76
〈표 31〉 비제도권 임대주택 수 추정 (2010~2018년) 77
〈표 32〉 시기별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 추이 (2011년~2018년) 78
〈표 33〉 연도별 민간임대주택 재고수 중 오피스텔의 비중 (2013~2018년) 80
〈표 34〉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변동률 (2011년~2018년) 89
〈표 35〉 주택가격 영향변수별 상관계수 92
〈그림 1〉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구성과 관계 28
〈그림 2〉 임대주택 관련 주요 법령의 변화 34
〈그림 3〉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목표 39
〈그림 4〉 본 연구의 분석틀 58
〈그림 5〉 연도별 임대주택 등록 현황(1987~2009년) 67
〈그림 6〉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실제 집행 (오피스텔) 72
〈그림 7〉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실제 집행 (산출) 73
〈그림 8〉 주택의 종류별 인센티브(세제 혜택)에 대한 반응 74
〈그림 9〉 연도별 민간임대주택 등록 현황(2011~2018년) 75
〈그림 10〉 연도별 임대주택 등록 현황(1987~2018년) 76
〈그림 11〉 연도별 오피스텔 입주물량 (2010~2018) 79
〈그림 12〉 공급면적별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재고수 (2013~2018년) 81
〈그림 13〉 정부가 의도한 프로그램 논리모형 (산출~성과) 82
〈그림 14〉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RIR) 83
〈그림 15〉 수도권 월세가격지수 (2010년 6월~2018년) 84
〈그림 16〉 마포구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른 전세가격 인상률 분석 85
〈그림 17〉 서울시 주택 종류별 평균전세가격 (2011년 6월~2018년 12월) 86
〈그림 18〉 서울시 오피스텔 월세가격 추정치 (2010년 7월~2018년 12월) 87
〈그림 19〉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동향 (2010년~2018년) 89
〈그림 20〉 종부세 대상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