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12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軍 범죄 현황과 관련 선행연구 15
제1절 軍 범죄 현황 15
1. 총괄 15
2. 군형법 범죄 발생 현황 16
3. 형법/특별법 위반 발생 현황 17
제2절 선행연구 21
1. 군 범죄 예방대책에 대한 문헌연구 21
2. 국방 정책 및 제도적 범죄예방 노력 26
3.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측면의 연구 및 노력의 부재 28
제3절 이론적 고찰 30
1. CPTED의 이론적 배경 30
2. CPTED의 개념 34
3. CPTED의 원리 36
4. CPTED의 설계전략 42
5. 국내 CPTED 적용 사례 51
제3장 軍 환경에서의 CPTED 적용 58
제1절 軍 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대한 인식 연구 58
제2절 軍 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지침 적용 후 변화 60
제3절 기본원리 및 설계전략 적용 방안 61
1. 자연적 감시, 분명한 시야선 확보, 적합한 조명의 사용 61
2. 자연적 접근 통제, 고립지역 및 사각지대의 개선 63
3. 영역성,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공간 설계 66
4. 활용성 증대, 활동 인자 70
5. 유지관리 70
제4절 추가적인 CPTED 적용 방안 I(군 내부적 관점) 71
1. 국방·군사시설기준 보완 추진 71
2. 육군, 스마트 부대 구축사업 추진 73
3. 군 간부들에 대한 CPTED 교육 강화 75
제5절 추가적인 CPTED 적용 방안 II(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협업) 76
1. 군부대의 지자체 CCTV 실시간 활용 76
2. 경찰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 시범운영 벤치마킹 78
3. 군 실무자, 외부전문가, 사용자가 함께 CPTED 추진 80
4. 지자체와의 CPTED 구현을 위한 협업 추진 81
제4장 결론 83
제1절 연구요약 83
제2절 정책적 제언 84
제3절 연구의 한계 86
참고문헌 88
ABSTRACT 92
〈표 2-1〉 2013년 ~ 2019년 국방부 형사사건 처리 현황 15
〈표 2-2〉 2013년 ~ 2019년 군형법 범죄 발생 현황 17
〈표 2-3〉 2013년 ~ 2019년 형법/특별법 위반 발생 현황 18
〈표 2-4〉 2014년 ~ 2016년 군내 폭력범죄 발생 현황 19
〈표 2-5〉 2014년 ~ 2016년 군내 폭력범죄 발생장소 20
〈표 2-6〉 2014년 ~ 2016년 군내 폭력범죄 영내 발생장소 20
〈표 2-7〉 국방·군사시설기준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요약) 29
〈표 2-8〉 CPTED 관련 이론 32
〈표 2-9〉 정부기관별 적용개요 53
〈표 3-1〉 범죄예방환경설계의 軍 적용시 고려사항(의견 종합) 59
〈표 3-2〉 최근 5년간 육군 주요 일탈행위 처리현황(영내) 60
〈표 3-3〉 최근 5년간 육군 주요 일탈행위 영내 발생 장소 64
〈표 3-4〉 미사용 군시설에 대한 언론보도(요약) 65
〈표 3-5〉 병영생활관 현대화 전·후 비교 67
〈표 3-6〉 국방·군사시설기준에 CPTED 적용(안) 73
〈표 3-7〉 경찰에서의 범죄예방 교육(2020년) 75
〈표 3-8〉 '외사 안전구역에서의 공동 환경설계 추진'(요약) 80
〈그림 2-1〉 병영문화혁신의 5대 지향가치, 최종상태, 비전 등 27
〈그림 2-2〉 범죄예방디자인 개념과 기본원리 36
〈그림 2-3〉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설계 및 사례 37
〈그림 2-4〉 자연적인 감시가 어려운 사례 38
〈그림 2-5〉 출입구 수 최소화 및 게이트를 설치한 출입 통제 39
〈그림 2-6〉 영역감을 증진시킨 설계 및 사례 40
〈그림 2-7〉 자연적 감시 범위 변화(도심지 변경 前·後) 42
〈그림 2-8〉 가로등을 통한 감시 범위 변화(보행자 추가시) 44
〈그림 2-9〉 주거지 내 소규모 운동 공간 47
〈그림 2-10〉 주거단지 내 환경정 비 前·後 49
〈그림 2-11〉 CPTED 사업 현황 52
〈그림 2-12〉 CPTED 사업의 범위 52
〈그림 2-13〉 은평구 CPTED 적용 사례 54
〈그림 2-14〉 염리동 소금길 CPTED 적용 사례 55
〈그림 2-15〉 인천 경찰 CPTED 적용 사례 57
〈그림 3-1〉 과학화경계시스템 개념도 62
〈그림 3-2〉 군사시설 보호구역 표시 63
〈그림 3-3〉 군대 생활관 변천사 66
〈그림 3-4〉 침상형 생활관 → 분대형 생활관 67
〈그림 3-5〉 경찰의 로고라이트 활용 69
〈그림 3-6〉 육군 지능형 스마트 부대 기본 개념 74
〈그림 3-7〉 CCTV 연동 서비스 개념도 77
〈그림 3-8〉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 개념도 78
〈그림 3-9〉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 주요 화면 79
〈그림 3-10〉 옥인동 군인아파트 내 세종마을 어린이놀이터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