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8
제1장 서론 9
1.1. 연구필요성과 목적 9
1.2. 연구방법과 범위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3
2.1. 개념적 정의 13
2.1.1. 통일과 통합의 의미 비교 13
2.1.2. 사회통합의 의미 16
2.1.3. 사회보장의 범위 및 기능 19
2.2. 선행 연구 21
2.3. 통일 한국의 사회 문제 24
2.3.1. 빈곤의 만연 26
2.3.2. 실업의 폭증 28
2.3.3. 인구이동과 사회혼란 28
2.4. 연구문제와 분석틀 설정 30
2.4.1. 연구문제 30
2.4.2. 연구 분석틀 31
제3장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분석 33
3.1. 북한 사회보장제도 34
3.1.1. 사회복지 시스템 34
3.1.2. 사회복지제도 수준 37
3.2. 남한 사회보장제도 39
3.2.1. 사회복지시스템 39
3.2.2. 사회복지제도 수준 40
3.3. 사회보장제도 비교 분석 42
3.4. 사회보장제도의 통합과 한계 50
제4장 독일 통일 경험의 내용과 시사점 52
4.1. 독일 통일에서 사회문제와 대응정책 53
4.1.1. 빈곤 완화 정책 53
4.1.2. 실업 대응 정책 54
4.1.3. 인구이동 억제 정책 58
4.2. 독일 통일에서 사회보장제도 통합 방향과 형태 64
4.2.1. 기본방향 67
4.2.2. 동서독의 사회보장제도 통합 형태 69
4.3.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통합과 시사점 74
제5장 통일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과제와 통합 80
5.1. 한반도 통일의 기본 전제 80
5.1.1. 통일 형태와 방식 81
5.1.2. 통일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목표 83
5.2. 통일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과제 84
5.2.1. 빈곤의 완화 86
5.2.2. 실업의 대처 88
5.2.3. 이동의 예방과 대응 93
5.3. 통일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형태 96
제6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5
ABSTRACT 112
표 1. 통일의 측면 14
표 2. 사회보장의 종류 19
표 3. 북한 사회복지체제 구조 : 제도적 2층 체제, 실질적 3층 체제 36
표 4. 남한 사회복지체제 구조 : 3층 체제 40
표 5.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의 비교 43
표 6. 유사급여 중심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범주화 45
표 7. 남북한 사회보장체제 기본 틀 48
표 8. 통일 직후 동독 지역 관련 실업률 변화 추이 58
표 9. 분단 상태에서 서독의 동독 지원 59
표 10. 통일 전 동서독 간 인구 이동 변화 추이 60
표 11. 통일 전 동서독 간 인구 이동 변화 추이 61
표 12. 독일 사회보장체제 통합의 기본체제 비교 65
표 13. 통일사회보장제도 형태 및 동서독제도 비교 73
표 14. 독일의 하르츠 개혁 90
표 15.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편입 방안 비교 97
표 16. 통일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통합 단계 99
표 17. 통일 과정의 과도적 응급조치 사회통합 방안 100
표 18. 통일 과정의 제도 통합기 사회통합 방안 101
표 19. 통일 과정의 제도 정착기 사회통합 방안 102
그림 1. 연구 분석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