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들어가는 말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친생자 추정의 일반 및 외국의 입법례 15
제1절 친생추정의 일반 15
Ⅰ. 친생자 추정의 의의 및 문제점 15
Ⅱ. 친생자 추정의 요건 18
Ⅲ. 친생자 추정의 효과 23
제2절 외국의 입법례 26
Ⅰ. 서 26
Ⅱ. 독일 26
Ⅲ. 스위스 30
Ⅳ. 영국 31
Ⅴ. 일본 32
Ⅵ. 프랑스 33
Ⅶ. 소결 34
제3장 친생자 추정의 한계 36
제1절 서설 36
제2절 친생자 추정의 한계에 관한 해석론 38
Ⅰ. 무제한설 38
Ⅱ. 제한설 38
Ⅲ.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규정 적용 여부 43
Ⅳ. 소결 48
제3절 친생자 추정에 대한 2017년 민법개정 50
Ⅰ.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50
Ⅱ.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제854조의2) 57
Ⅲ. 인지의 허가청구(제855조의2) 57
Ⅳ. 소결 59
제4절 2017년 민법개정의 한계 60
Ⅰ. 서 60
Ⅱ. 제3자 개입의 염려 60
Ⅲ. 아동의 기본권 침해 61
Ⅳ. 기존 법체계와 부조화 64
Ⅴ. 소결 64
제4장 맺음말 66
참고문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