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쟁력을 위한 공간의 공공성을 높이고 디자인을 통한 도시 이미지 성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 시행이 국가와 도시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각 국가별로 시행되는 관련 정책과 제도에 있어서 공공디자인의 의미와 가치는 매우 큰 방향성을 제시한다. 국외의 선진사례들을 보면 건축적 측면의 공공성 실현을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구축하며 국가 차원에서 실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대표적 국가들의 공공건축제도 방법론과 정책들이 사회적, 국가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국내의 공공건축제도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공공건축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지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공공건축제도와 관련한 유관 제도의 시행 대상과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국외의 공공건축 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시행을 관여하는 직속기관 및 주관하는 조직을 바탕으로 운영방식에 대해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아직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의 국내 공공디자인 관련 시행 조직 및 기구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적 역할, 공공건축제도 운용체계에 대한 분석 틀을 도출하고 국내·외 시행 조직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국외의 선진사례들에서 공공건축제도의 정책 및 집행 기구와 조직 운영 체계, 시행 주체, 법제적 기반의 운용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잘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 비교하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건축제도의 개선 및 유지관리, 조직 및 기구의 협력 방안, 개선을 위한 방향과 정책 시행 활성화를 위해 국외 선진사례 운영 체계의 접목이 필요해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와 관련된 제도 시행의 선진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건축제도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도시와 국가 이미지의 변화와 공공성을 지향하고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외 선진 국가들의 제도적 강점인 총리나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행정조직을 가지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와 위력이 필요해 보였다. 국가 지원 사업으로서의 체계적인 제도뿐 아니라 운영 기구의 세분화된 업무지원,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 사례처럼 공공 프로젝트 시행 후에도 공공건축 디자인품질지표(DQI: Design Quality Indicator)의 분석을 통해 제도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설계자의 디자인리뷰조사(DRI:Design Review Inquiry)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는 크로스체크 방식의 제도에 관한 이중 관리 장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과 가치를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높이는 공공건축제도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지속적, 통합적인 평가, 사후 관리제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