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9

제2장 이론적 배경 11

제1절 아동학대 관련 개념의 정리 11

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개념 11

2. 국제규범에 따른 아동학대 개념 12

제2절 아동학대 유형 13

제3절 아동학대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율 구조 및 내용 16

제3장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 19

제1절 초동조치 21

제2절 응급조치 24

제3절 긴급임시조치 26

제4절 임시조치 28

제5절 즉각분리(일시보호) 제도 31

제6절 피해아동보호명령 33

제4장 사전예방적 개선방안 35

제1절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체계적 정리 35

1. 해외의 입법례 35

2. 아동학대 관련 국내 법률의 체계적 정리 37

제2절 아동학대 개념의 재정립 39

제3절 학대 조기발견 방안 41

제4절 재학대 예방 방안 42

제5절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46

제6절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 48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전문인력 확충 48

2. 즉각분리 이행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49

제5장 사후적 개선방안 51

제1절 현장 대응 이행력 강화 51

1. 현장 출입·조사의 실효성 확보 51

2. 면책 규정 신설 51

제2절 보호조치의 개선 52

1.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확보 52

2. 임시조치의 개선 53

제3절 학대행위자 교육 54

제4절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 55

1. 기관 간 역할분담과 유기적 대응 55

2. 기관 간 정보공유 57

제6장 결론 59

참고문헌 61

Abstract 64

〈표 1〉 2019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15

〈표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현황 41

〈표 3〉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3개년) 44

〈표 4〉 야간·휴일 아동학대 상황 구분에 따른 동행요청 예시 47

〈표 5〉 업무 단계별 아동학대 유관기관 역할 구분 57

〈그림 1〉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흐름도 20

〈그림 2〉 응급조치 절차도 24

〈그림 3〉 긴급임시조치 절차도 26

〈그림 4〉 임시조치 절차도 28

〈그림 5〉 즉각분리(일시보호) 업무 흐름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