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의 실태와 문제점 파악을 위해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현황 및 어가인구 현황,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협약에 따른 어선의 안전복지 현황, 국내외 어선 현대화를 위한 자금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1. 연도별 어선의 노후화 추세를 보면, 10년 초과 15년 이하의 우리나라 어선은 매년 약 1%씩 증가하고 있고, 15년 초과 20년 이하의 어선은 매년 8.5%씩 증가한다. 60세 이상 고령화된 어가인구는 54.7%, 어업종사가구원은 70.0%, 어업경영주는 63.4%이므로, 연근해어업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층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2. ILO 어선원협약 기준에 적용어선은 길이 24 m 이상 신조 어선에 대해 어선원의 적합한 업무수행과 선내 거주를 위해 적합한 규격, 품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24 m 미만의 우리나라 연안어선은 어선원협약의 사각지대에 있다.
3. 우리나라에서는 어선 감척사업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어 어선 신조선에는 제도적인 지원책이 거의 없었고, 현재 추진하는 어선 현대화 지원사업은 일회성 사업으로 예산의 규모도 작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어업의 문제점인 어선의 노령화, 어가 및 어가인구의 노령화에 대한 개선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어선원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EU의 어선 현대화 지원 사례를 토대로 연안어업 우선 지원체계, 어선 현대화 시 신기술 도입의 의무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선 개발 체계 등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연근해어선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연구조직의 개편 방향과 지속적인 재정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