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1
제2장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2
제1절 한국의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 12
1.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의 의의 및 목적 12
2.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의 발전과정 15
제2절 해외의 정부 학자금 제도 19
1. 미국의 정부 학자금 제도 19
2. 호주의 정부 학자금 제도 23
3. 일본의 정부 학자금 제도 27
4. 네덜란드의 정부 학자금 제도 31
제3절 선행연구 34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36
제3장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의 현황 38
제1절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의 개요 38
1. 법적근거 38
2. 대출 자격 38
3. 대출한도 39
4. 대출상환 및 금리 40
5. 학자금 대출 관리체계 42
제2절 정부 학자금 대출 이용 및 상환 현황 45
제4장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 문제점과 발전방안 49
제1절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의 문제점 49
1. 제도적 측면 49
2. 공급자 측면 51
3. 수혜자 측면 53
제2절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의 발전 방안 54
1. 제도적 측면 54
2. 공급자 측면 59
3. 수혜자 측면 60
제5장 결론 63
1. 주요 연구결과 63
2. 연구의 한계점 66
참고문헌 67
Abstract 71
〈표 1〉 GDP 대비 공교육비(2016년 회계연도 기준) 10
〈표 2〉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의 변천 과정 17
〈표 3〉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 유형별, 연도별 대출금리 18
〈표 4〉 미국 학자금 지원 제도 비교 21
〈표 5〉 호주 대학 전공별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 규모(2020년) 24
〈표 6〉 호주 대학생 부담금의 구분(2020년) 25
〈표 7〉 호주 학자금 상환 소득 기준액 및 요율(2019~2020) 26
〈표 8〉 일본 급여형 장학금 지급 기준 28
〈표 9〉 일본 제1종 대여금 월간 대여액(2020년) 29
〈표 10〉 일본 제1종 대여 및 급여장학금 병행 시 월간 대여액(2020년) 29
〈표 11〉 일본 제2종 대여금 월간 대여액(2020년) 30
〈표 10〉 네덜란드 학자금 지원 유형별 월별 대여액 33
〈표 11〉 2020학년도 정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39
〈표 12〉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41
〈표 13〉 취업 후 상환 대출 상환관리 분야 판단기준 42
〈표 14〉 정부 학자금 대출 절차 44
〈표 15〉 학자금 대출액 및 상환액 현황 45
〈표 16〉 연도별 장기연체자 현황 47
〈표 17〉 연도별 일반상환 대출 후 신용유의자 등록 현황 47
〈표 18〉 장기 미상환자 중 조사 중지 현황 48
〈표 19〉 연령별 일자리 소득비교 49
〈표 20〉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세부내역 51
〈표 21〉 취업 후 상환 대출 관련 장기 미상환자 현황 52
〈표 22〉 국가별 경제 과목 수업 시수 비교 58
〈표 23〉 연령대별·성별 금융이해력 수준 61
〈표 24〉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62
〈그림 1〉 연구 흐름도 11
〈그림 2〉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 변화 18
〈그림 3〉 ISA의 기본구조 22
〈그림 4〉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 추진 흐름도 42
〈그림 5〉 취업 후 상환 대출의 상환 관리 업무 흐름도 43
〈그림 6〉 정부 학자금 대출 현황 46
〈그림 7〉 정부 학자금 상환 현황 46
〈그림 8〉 졸업 연도별 취업 후 상환 대출 신고율 현황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