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11
I. 서론 1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5
2. 연구 목적 21
II. 이론적 고찰 23
1. 진료비 지불제도 및 포괄수가제 23
가. 국내·외 진료비 지불제도 23
나. 국가별 DRG 제도 도입과 운영 27
2. 일본 DPC/PDPS 제도 및 국내 적용 32
3. 신포괄수가제 도입 및 참여 활대 36
4. 신포괄수가제 모형 및 특징 40
가. 신포괄수가제 기본 모형 40
나. 포괄 및 비포괄 대상 42
다. 조정계수 및 정책가산 44
라. 지불 단위인 환자분류체계 47
5.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49
6. 변수의 이론적 고찰 51
가. 의료제공자의 진료행태 51
나. 의료의 질 63
7. 신포괄수가제 효과평가 및 선행연구 종합 70
III. 연구모형 및 방법 74
1. 연구모형 74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76
가. 연구자료 76
나. 연구대상 76
3. 연구 변수 80
가. 독립변수 80
나. 종속변수 83
4. 분석방법 87
IV. 연구결과 89
1. 일반적 특성 변화 89
가. 의료기관 특성 변화 89
나. 환자 특성 변화 89
2. 신포괄수가제에 따른 진료형태 및 의료 질 변화 91
가. 건당 평균진료비 91
나. 환자 구성 93
다. 평균 재원일수 97
라. 의약품 사용 99
마. 외래방문횟수 비율 103
바. CT 촬영 비율 107
사. MRI 촬영 비율 111
아. 재입원 비율 115
자. 항생제 사용 117
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결과 121
V. 고찰 122
1. 연구결과 요약 122
2. 고찰 124
가. 연구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고찰 124
나.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126
3. 연구의 제한점 133
VI. 결론 134
참고 문헌 136
Abstract 143
표 1. OECD 국가별 지불제도 현황 25
표 2.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제도 현황 26
표 3. 국가별 DRG 시스템 도입 목적 27
표 4. 국가별 DRG 제도 적용 사례 28
표 5. OECD 국가의 지불제도 개혁 동향 31
표 6. 일본 DPC 제도 추진 경과 35
표 7.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및 신포괄수가제 비교 36
표 8.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현황 38
표 9.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세부 확대 현황 39
표 10. 신포괄수가제 기본 모형 41
표 11. 신포괄수가제 환자군별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 41
표 12. 포괄 및 비포괄 대상 세부항목 43
표 13. 정책가산의 종류 및 가산율 46
표 14. 우리나라 환자분류체계 종류 및 질병군 개수 48
표 15. 각 병원지불방식의 제공 유인 51
표 16. 신포괄수가제 도입 효과 53
표 17.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OECD 국가 비교) 57
표 18. 의약품 사용 관련 적정성 평가항목 59
표 19.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모니터링 평가결과 64
표 20. 신포괄수가제 요양급여 적정성 예비평가 결과 65
표 21. 의료의 질 향상 활동 조사결과 66
표 22.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사용 적정성 평가 항목 69
표 23. 신포괄수가제 선행연구 고찰 72
표 24. 분석대상 의료기관 및 환자 특성 82
표 25. 종속변수 목록 및 산출근거 86
표 26. 신포괄수가제 적용 전·후 의료기관 및 환자 특성 변화 90
표 27. 건당 평균진료비의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91
표 28. 건당 평균진료비의 단절적 회귀분석 결과 92
표 29. 환자 수의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93
표 30. 환자 수의 단절적 회귀분석 결과 94
표 31. 중증 환자 구성비의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95
표 32. 중증 환자 구성비의 단절적 회귀분석 결과 96
표 33. 평균 재원일수의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97
표 34. 평균 재원일수의 단절적 회귀분석 결과 98
표 35. 건당 약품목수의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99
표 36. 건당 약품목수의 단절적 회귀분석 결과 100
표 37. 약제비 비중의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101
표 38. 약제비 비중의 단절적 회귀분석 결과 102
표 39. 외래방문(14일이내) 비율의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103
표 40. 외래방문(14일이내) 비율의 단절적 회귀분석 결과 104
표 41. 외래방문(30일이내) 비율의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105
표 42. 외래방문(30일이내) 비율의 단절적 회귀분석 결과 106
표 43. CT 촬영(14일이내) 비율의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107
표 44. CT 촬영(14일이내) 비율의 단절적 회귀분석 결과 108
표 45. CT 촬영(30일이내) 비율의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109
표 46. CT 촬영(30일이내) 비율의 단절적 회귀분석 결과 110
표 47. MRI 촬영(14일이내) 비율의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111
표 48. MRI 촬영(14일이내) 비율의 단절적 회귀분석 결과 112
표 49. MRI 촬영(30일이내) 비율의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113
표 50. MRI 촬영(30일이내) 비율의 단절적 회귀분석 결과 114
표 51. 재입원(30일이내) 비율의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115
표 52. 재입원(30일이내) 비율의 단절적 회귀분석 결과 116
표 53. 항생제 처방건율의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117
표 54. 항생제 건당 약품목수의 단절적 회귀분석 결과 118
표 55. 항생제 건당 투약일수의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119
표 56. 항생제 건당 투약일수의 단절적 회귀분석 결과 120
표 57.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결과 121
표 58. 세부지표별 제도 도입 정책 효과 123
그림 1.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의료비(2017년) 16
그림 2. OECD 국가별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2017년) 17
그림 3. 연도별 신포괄수가제 참여병원 확대 추이 38
그림 4. 조정계수 및 신포괄수가 산정 44
그림 5. 연구모형 75
그림 6. 연구대상 78
그림 7. 건당 평균진료비의 시계열적 흐름 91
그림 8. 환자 수의 시계열적 흐름 93
그림 9. 중증 환자 구성비의 시계열적 흐름 95
그림 10. 평균 재원일수의 시계열적 흐름 97
그림 11. 건당 약품목수의 시계열적 흐름 99
그림 12. 약제비 비중의 시계열적 흐름 101
그림 13. 외래방문(14일이내) 비율의 시계열적 흐름 103
그림 14. 외래방문(30일이내) 비율의 시계열적 흐름 105
그림 15. CT 촬영(14일이내) 비율의 시계열적 흐름 107
그림 16. CT 촬영(30일이내) 비율의 시계열적 흐름 109
그림 17. MRI 촬영(14일이내) 비율의 시계열적 흐름 111
그림 18. MRI 촬영(30일이내) 비율의 시계열적 흐름 113
그림 19. 재입원(30일이내) 비율의 시계열적 흐름 115
그림 20. 항생제 처방건율의 시계열적 흐름 117
그림 21. 항생제 건당 투약일수의 시계열적 흐름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