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11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시행했으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개별 조직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 100대 과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포함.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로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을 제시. 한편, 청와대에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통합, 조정 기능 강화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정책 방향성을 두면서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에 주력했다면, 현 정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 최종적으로는 빈곤해소, 불평등 완화,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등 시민경제 모델로 성장 기대 된다. 신안군은 도서지역으로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수산업을 겸하고 있으며, 농업은 주로 쌀과, 섬초, 수산업은 김, 전복 양식이 주류를 있다. 마을 공동체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연륙에 따라 육지와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도현상에 의해 거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신안군은 도서지역으로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수산업을 겸하고 있으며, 농업은 주로 쌀과, 섬초, 수산업은 김, 전복 양식이 주류를 있다. 마을 공동체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연륙에 따라 육지와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도현상에 의해 거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신안군의 사회적경제는 매우 취약하며, 2019년 12월 말 현제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 마을기업 5개, 협동조합 18개, 자활기업 3개로 총 28개가 있다. 이도, 초고령화에 따른 소멸지역에 진입한 신안군 지역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를 시작단계에 있는 신안군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의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정책제안을 한다.
첫째, 사회적경제 정책 지속성 확보 및 예산 배정이다. 신안군은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전반적인 환경이 취약한 상황으로 기초적인 생태계 조성이 1차 과제이다. 생태계는 사람, 시장, 자본, 인프라가 일정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신안군처럼 민간자원 동원역량이 취약한 상황에서 공공자원의 투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전제 조건이다.신안군은 신안군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신안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 비전을 합의하고 상호 책임성 속에서 부문별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지역 역량을 고려할 때 자원동원 능력이 있는 행정이 일정하게 민간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민간 역량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행정 자원 투입을 줄일 수 있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한편 민간도 네트워크 확대와 질적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행정지원 위주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역량을 통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자원동원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광역지원 조직과 다르게 군 중간지원 조직은 융합형 모델을 통해 주민들에게 통일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효율적인 자원 정렬 및 사업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역재생 등의 사업 포괄 지원 기능 수행 필요하다.
둘째, 지역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다. 사회적경제는 개별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 성장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지역 공동체를 토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지역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지역 성공모델을 복제할 수가 없으며, 신안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단위가 형성될 때 지역 사회에 파급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실행과 함께 지역 문제해결형 조직 육성하여야 하며, 마을 기반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모델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최소 단위 전반에 대해 고유 환경, 문화자원 분석, 면 단위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 및 마지막으로 신안 전체 자원을 연결하는 세부 추진계획이 함께 수립돼야 할 것이다. 한편 군민 생활에 필수적인 보육, 교육, 문화예술, 돌봄 등 의제별 지역 현황조사와 주민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공동생산, 소비가 순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단위, 지역 의제별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단계별 상황에 맞추어 사업이 진행될 때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