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머리말 9
제1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배경 9
제2절 연구방법 11
제3절 논문구성 및 내용 12
제2장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14
제1절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요 14
1. 사업목적 및 근거법령 14
2. 추진경과 14
3. 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15
4. 보험의 기본구조 17
5.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절차 17
6. 보험요율 산정방식 18
7. 보험기간 19
8. 정부지원 19
9. 연도별 보험사업 운영 현황 19
10. 위험분산(책임분담) 체계 21
11. 손해평가 체계 22
12. 사업추진 체계 23
제2절 선진국의 농작물재해보험 운용 현황과 실태 24
1. 미국의 농작물재해보험 운용 현황과 실태 24
2. 일본의 농작물재해보험 운용 현황과 실태 28
3. 스페인의 농작물재해보험 운용 현황과 실태 31
4. 캐나다의 농작물재해보험 운용 현황과 실태 3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8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 수입안정 및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41
제1절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 41
1. 보험사업 규모 확대 41
2. 농가 수요를 반영한 상품 개선 42
3. 국가재보험을 통한 안정적 위험분산체계 구축 43
4.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45
제2절 농가소득 안정 효과 및 사회적 후생 효과 45
1. 농가소득 안정 효과 45
2. 생산자, 소비자 및 사회적 후생(편익) 효과 46
제3절 기후변화 적응 수단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제적 효과 46
1.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제적 효과 46
2.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른 시사점 48
제4절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 49
1.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 50
2. 손익현황 51
3. 손해평가의 공정성 52
4. 농작물재해보험 인프라 53
제4장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 방안 54
제1절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54
제2절 보험 가입률 제고 및 농가 보장 확대 55
제3절 보험운영의 공정성 확보(손해평가의 공정성 제고) 57
제4절 보상하는 재해 및 가입대상 품목 확대 58
제5절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 60
제6절 소득보험의 도입 검토 필요성 62
제7절 기후변화 적응수단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향후 전망 63
제5장 요약 및 결론 66
제1절 요약 66
제2절 결론 71
참고문헌 73
국문초록 75
〈표 2-1〉 농작물재해보험 보장위험별 품목(2019년 현재) 16
〈표 2-2〉 보험료의 구성 19
〈표 2-3〉 연도별 보험금지금 현황 20
〈표 2-4〉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추진기관별 역할 23
〈표 2-5〉 연도별 미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현황 27
〈표 3-1〉 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수 추이 42
〈표 3-2〉 기상특보 발령 상황(2016) 47
〈표 3-3〉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가입 현황 51
〈표 3-4〉 연도별 손해평가인 현황 52
〈표 5-1〉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운영 현황 70
〈표 5-2〉 최근 5년간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및 보험금 지급 현황 71
〈그림 2-1〉 최근 5년간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 추이 21
〈그림 2-2〉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분산 모델(재보험 체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