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농업분야도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더욱이 급변하는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에 농가의 불안정성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이후 국내 농업 보조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됐다.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 농업은 생산량의 큰 변동 폭을 유발하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갈등 외에도 시장가격 불안 요인의 증폭으로 농가의 수입이나 소득의 손실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후 가격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허용대상정책(green box)으로 분류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농가경제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국가재보험을 도입한데 이어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등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에 힘쓰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해 올해로 19년차를 맞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들의 위험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 상품과 관련된 문제(대상품목, 가입방식, 보장 범위),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입률, 손해평가체계 및 공정성,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았다.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20년을 앞두고도 아직까지 농업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과제들을 분석했다.
기상재해로 인한 수입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의 경제적 효과는 기상재해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인 대다수는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검토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 방향을 참고해 농가 소득안정과 재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가 예산과 인프라 구축에 꾸준하게 지원을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갈수록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장기적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장치로 자리 잡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사료작물을 포함하고 농업수입보장보험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예산 확충, 소득보험 도입 검토 등에 대한 정부와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의 공동노력을 촉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