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10
제2절 연구 범위 및 구성 11
제2장 이론적 고찰 12
제1절 산업단지 개발 관련 제도 고찰 12
1. 산업단지의 개념 12
제2절 산업단지의 유형 12
1) 계획입지 12
2) 개별입지 15
3)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교 15
제3절 산업단지 개발방식 16
제4절 목포시의 대양산업단지의 개발방식 18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거버넌스 19
제1절 민간투자사업 거버넌스 특성 19
제2절 선행연구 19
제3절 분석이론 21
제4장 사례연구 23
제1절 목포시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 23
1. 조성 경위 23
제2절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 26
1. 목포시의 대양산단 조성 사업추진이 적절하였는가? 26
2. 목포시 대양산단개발의 문제점 27
3. 목포대양산단 조성시 토지 매입과 관련된 보상은 적절하였는가 28
4. 대양산단 조성 입주수요조사 및 분양 28
5. 대양산단 조성사업 및 공법 변경 29
6. 감사원 감사결과 및 목포시의 대응 30
제3절 대양산업단지 조성의 거버넌스 적절성 문제 31
제4절 대양산업단지 조성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3
제5장 결론 38
참고문헌 40
국문초록 42
〈표 1〉 계획입지의 산업단지 유형 및 특성 14
〈표 2〉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교 16
〈표 3〉 산업단지 개발 방식 17
〈표 4〉 대양산단 조성비, 보상비, SPC운영비, 지불이자 34
〈표 5〉 지방채 발행내역 34
〈표 6〉 지방채 발행내역(2022년 분양완료시(1안)) 35
〈표 7〉 상환계획에 따른 이자비용 35
〈표 8〉 지방채 발행내역(2022년 분양완료시(2안)) 36
〈표 9〉 상환계획에 따른 이자비용 36
〈표 10〉 목포시 자체수입과 이자비용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