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목적 13
2. 연구방법 및 범위 16
1) 연구방법 16
2) 연구범위 17
II.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8
1. 이론적 배경 18
1) 이주노동자의 개념 18
2) 이주노동자 현황 20
3)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22
III. 코로나19에 발생 현황과 이주노동자 정책변화 25
1. 코로나19의 발생과 현황 25
1) 세계의 코로나19 발생과 현황 25
2) 국내의 코로나19 발생과 현황 27
2. 코로나19 이후 국내 이주민 동향변화 29
1) 출·입국자 동향변화 31
2) 체류 외국인 동향변화 33
3. 코로나19 시대가 초래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변화 35
1) 농업노동력 변화가 나타낸 이주노동자의 필요성 35
2) 이주노동자 감소로 초래된 제조업 현장에서의 생산 차질 37
3) 필요 노동력,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주노동자 41
4. 소결 44
IV.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변화 46
1.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정책 일시변경 46
2. 고용노동부·법무부 협업 노동정책의 변화 47
1) 체류 이주민지원 및 방역 강화로서의 체류기간 일괄연장 47
2) 국내 방문 동거(F-1)체류자격 자 및 취업 기간 도과 비전문 취업 (E-9) 등록외국인 계절 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운영 48
3) 재입국특례자 체류기간 연장 대상 국가 확대 조치 49
3. 출입국관리정책의 변화 49
1) 해외 유입 차단조치로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시행 50
2) 단기 비자 무효화와 비자면제·무비자 중단 조치 51
3) 계절 근로 이주노동자 본국 귀국 보증요구 52
4)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연장, 출국기한의 유예 52
5)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일시적 부활 53
4. 소결 54
V. 코로나19 위기대응정책 중 이주노동자 차별요소 56
1. 한국의 공적 재난정책에서 나타난 차별요소 56
1) 공적 마스크 제도에서의 이주노동자 56
2) 재난지원금 정책에서의 이주노동자 62
2. 재난 긴급상황 정보제공에서의 차별 72
3. 소결 74
VI. 결론 및 제언 77
참고문헌 83
ABSTRACT 91
[표 II-1]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자격별 현황 21
[표 III-1]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일반 이주노동자(E-9) 현황 30
[표 III-2] 2020년 출·입국자 현황 (1월~9월 누계) 31
[표 III-3] 체류자격별 연도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 (1월~9월 누계) 32
[표 III-4] 2020년 체류외국인 장·단기 현황 33
[표 III-5] 2020년 체류 외국인 자격별 현황 34
[표 III-6]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 입국현황 38
[표 V-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초자치단체별 지원금 규모 64
[표 V-2] 재난지원금 지급 광역자치단체별 지원대상 및 규모 65
[그림 III-1]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월별 증가 현황 26
[그림 III-2]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월별 증가 현황 28
[그림 III-3] 2019년 대비 2020년 이주노동자 현황 30
[그림 III-4]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 발생 현황 39
[그림 III-5] 외국인력 입국 재개 시급성 여부 40
[그림 III-6] 코로나19로 인한 노동계급 분화를 풍자한 만평 44
[그림 V-1] 코로나19로 일터에서 경험한 피해 61
[그림 V-2]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안내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