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수출자금 확보 방안은 무역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수출자의 신뢰성을 증가시켜 사전 송금비율을 증가시키자는 측면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무역금융 지원을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정책의 지원대상은 수출실적과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 수출 역량을 평가하여 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지원 결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수출은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성인 영세 중소수출기업 위주의 구조, 중소수출기업의 수출 정체 현상, 글로벌 지향보다 내수 지향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직접적인 중소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제도는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문제 극복이 어려운 구조적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중소수출기업의 구조적 애로사항들은 시장 기능에 의해 효과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지원제도를 통한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수출기업 그리고 수출실적이 부족한 중소수출초보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무역금융제도로 보완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역보험제도의 서비스는 단순히 무역 리스크에 관한 수출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모색하여 제공해야 한다.
사전송금방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자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하기 때문에 무역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무역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수입자가 신용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면 수출자는 더 많은 비율의 사전선급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수출자의 신뢰성과 무역보험의 보증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어 수출자의 비율증가 요구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송금비율 증가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수출자는 수출자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송금비율 증가에 따른 수출자금 확보로 수출자는 무역금융 등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며, 서류작업 및 부대비용의 절감으로 경영상에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는 수출자의 입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수출자금 확보방법은 영세중소수출기업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