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동기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8

제2장 핀테크(FinTech)산업발전에 이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기까지의 한국의 은행산업 19

제1절 1960년 ~ 2016년까지의 한국의 은행산업 19

1. 1997년 외환위기 이전 19

2. 1997년 외환위기와 금융산업 구조조정 20

3.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전(2016년) 25

제2절 경영환경의 변화와 핀테크(FinTech)산업발전에 이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29

1. 은행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변화 29

2. 핀테크 산업발전과 국내외 주요 사례 38

제3장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성과와 운영현황 그리고 은행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51

제1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성과와 운영현황 51

1. 2019년말 현재 주요 현황(영업점은 운영하지 않음) 51

2. 주요 연혁 51

3. 2019년 자금 조달 및 운용 현황 52

4. 2019년 손익 현황 53

5. 영업개시 이후 3개년 주요 재무 현황 54

6. 2019년말 현재 주요 주주 현황 55

7. 인터넷전문은행 여수신 영업형태와 수익성 분석 57

제2절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단순비교 및 주요 이슈 61

1.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수익성 단순 비교 61

2.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주요 이슈 64

제3절 해외사례 :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운영현황 73

제4절 해외사례 :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운영현황 75

제5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전후 은행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77

1.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초기 은행권 대응 78

2. 디지털금융의 확산 79

3. 성장정체의 심화와 COVID-19 확산, 더욱 빨라진 산업 변화 82

제4장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금융감독환경 변화 그리고 빅테크(BigTech)의 금융업 진출 가속화 86

제1절 금융감독원의 금융산업 혁신지원과 디지털 대응 86

1.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추진 87

2. 레그테크를 활용한 섭테크 도입 예시 92

제2절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가속화 94

제5장 결론 98

제1절 연구의 요약 98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00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01

참고문헌 103

Abstract 113

〈표 1〉 한보사태 이후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조정 및 사유 21

〈표 2〉 은행 부실채권 규모 추이 21

〈표 3〉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 변천 추이 22

〈표 4〉 1997～1998년 일반은행 손익 현황 23

〈표 5〉 1996～1999년 일반은행 점포 및 인원 현황 24

〈표 6〉 1997～2006 구조조정 과정 25

〈표 7〉 2007～2016년 국내은행 총 자산 현황(신탁계정 포함) 26

〈표 8〉 2007～2016년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현황(대손준비금 적립후) 26

〈표 9〉 2007～2016년 예금은행 총 수신 및 총 대출 현황 26

〈표 10〉 2007～2016년 예금은행 총 수신 및 총 대출 현황 27

〈표 11〉 2007～2016년 국내은행 점포 현황 27

〈표 12〉 2007～2016년 국내은행 주요 경영 성과(신탁계정포함) 28

〈표 13〉 세계와 한국의 부양비(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31

〈표 14〉 가구주 연령계층별 자산, 부채, 소득 및 부채비율(2017년) 31

〈표 15〉 국내 주요은행의 여신건전성 현황 35

〈표 16〉 국내 주요은행의 수익성 현황 36

〈표 17〉 국내 주요은행의 신용대출 및 기업, 가계대출 현황 37

〈표 18〉 주요국 금융보험업의 GDP 대비 비중 추이(부가가치 기준) 38

〈표 19〉 세계 핀테크기업 350사의 진입 영역(2015년 기준) 39

〈표 20〉 전통적 핀테크와 신흥 핀테크 비교 39

〈표 21〉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주요 핀테크 기업 44

〈표 22〉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45

〈표 23〉 국내 은행(시중, 지방 및 특수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용자수 현황 46

〈표 24〉 국내 은행(시중, 지방 및 특수은행)의 전산직원 현황 47

〈표 25〉 2015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에서 제시한 주요 쟁점 47

〈표 26〉 2016년 3.21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준비 현황 48

〈표 27〉 2015년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배점표(요약) 49

〈표 28〉 주요국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제 환경 및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66

〈표 29〉 국내은행의 2019년말 BIS 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 현황 67

〈표 30〉 국내은행별 자본비율 추이 68

〈표 31〉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2020년 영업하는 경우 바젤III 적용 유예 예시 70

〈표 32〉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는 규제 일정(안) 70

〈표 33〉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적용되는 바젤III 종류별 규제유예 사항 71

〈표 34〉 인터넷전문은행 부과/겸영사업 규제 완화 내용 72

〈표 35〉 2019년 5월 현재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73

〈표 36〉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흑자전환 소요기간 및 자본금 확충 현황 75

〈표 37〉 2014년까지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자 유형별 생존 비율 77

〈표 38〉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대응전략 79

〈표 39〉 2019년 금융권 디지털 전환사업 분야별 추진 현황 81

〈표 40〉 신생리스크관리와 금융감독의 디지털화 87

〈표 41〉 섭테크 관련 금융감독시스템 현황 88

〈표 42〉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95

〈표 43〉 빅테크의 금융진출 현황 96

〈표 44〉 FSB의 은행, 빅테크, 핀테크, 은행+핀테크 경쟁우위(2019년) 97

〈그림 1〉 OECD 합계출산율 추이 및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예상 29

〈그림 2〉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및 고령자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0

〈그림 3〉 2015년 이후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현황 32

〈그림 4〉 일본 대형은행의 당기순이익 및 예대금리차 추이 33

〈그림 5〉 일본 은행들의 영업이익 추이 33

〈그림 6〉 독일과 주요국 대형은행의 ROE, 이자수입, 비이자수입 추이 34

〈그림 7〉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 40

〈그림 8〉 2018년 지역별 핀테크 투자규모 40

〈그림 9〉 2018년 분야별 핀테크 투자규모 41

〈그림 10〉 국내 핀테크 시장 연간 신규 투자규모 41

〈그림 11〉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송금 서비스 예시 42

〈그림 12〉 NH농협은행의 오픈 API 서비스 핀테크기업 활용 예시 43

〈그림 13〉 2017년 8월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현황 50

〈그림 14〉 카카오뱅크와 국내 은행의 등급별 신용대출 비중 59

〈그림 15〉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등급별 추이 59

〈그림 16〉 카카오뱅크와 일반은행 대출 주요 항목 비교 60

〈그림 17〉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반은행 수익성 주요 항목 비교-I 62

〈그림 18〉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반은행 수익성 주요 항목 비교-II 63

〈그림 19〉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수익성 현황 74

〈그림 20〉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전후 신용대출 금리 추이 78

〈그림 21〉 디지털전환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추가 확보 방안 현황 80

〈그림 22〉 2019년 금융권 디지털 전환 81

〈그림 23〉 한국거래소 기준 은행,증권,보험섹터 합산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 82

〈그림 24〉 업종별 수익률 차트 비교(2020.10.12. 기준) 83

〈그림 25〉 은행별 신용대출 점유율 비교(순증 기준) 83

〈그림 26〉 국내 은행의 전체 임직원 수와 순증 추이 84

〈그림 27〉 국내 은행의 지점수와 순증 추이 84

〈그림 28〉 보험 TM 불완전판매 식별지원 시스템 흐름도 88

〈그림 29〉 빅데이터·AI 인프라활용 업무흐름도 89

〈그림 30〉 대부업 불법추심 판별지원 시스템 흐름도 90

〈그림 31〉 민원분류추천시스템 흐름도 90

〈그림 32〉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 흐름도 91

〈그림 33〉 AI 사모펀드심사지원 시스템 흐름도 92

〈그림 34〉 기존 외국환 거래 업무흐름도 93

〈그림 35〉 레그테크를 통한 외국환거래 사전 신고대상 확인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