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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 14
3. 연구의 의의와 연구 범위 14
II. 이론적 배경 16
1. 장애에 대한 관점의 변화 16
2. 한국수화언어법 19
1) 한국수화언어법의 구성과 개요 19
2) 주요 내용과 의의 23
3. 언어권 관련 문서 29
1) 유엔헌장 및 국제협약에서의 언어권 관련 조항 30
2) 기타 언어권 관련 국제 문서 42
4. 국외의 수어 공인 45
1) 유럽의 수어 공인 47
2) 핀란드 헌법(1995년) 53
3) 슬로바키아수화언어법(1995년) 55
4) 벨기에의 수어 공인(2003년, 2006년) 56
5) 뉴질랜드수화언어법(2006년) 66
6) 아일랜드수화언어법(2017년) 68
7) 미국의 수어 공인 69
8) 말레이시아 장애인법(2008년) 75
5. 선행연구 고찰 77
III. 연구방법 및 절차 80
1. 문헌 자료 수집 및 분석 81
1) 제정 운동 이전 81
2) 제정 운동 이후 81
2. 심층 면접 83
1) 연구 참여자 선정과 면접 85
2) 심층 면접 과정 87
3) 윤리적 고려와 연구의 엄격성 88
3. 자료 분석 방법 92
IV. 연구 결과 95
1.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운동의 배경 95
1) 국내 농사회의 권리 운동 95
2) 국내 농사회의 언어권 운동 96
3) 농인 당사자가 인식하는 제정 운동의 배경 100
2.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과정 106
1) 주체별 제정 운동과 과정 107
2)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운동의 주요 전략 168
3)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어려움 176
3.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이후의 변화 184
1) 제정 이후 농인의 언어권 보장과 관련된 변화 184
2) 한국수화언어법의 과제 188
3) 한국수화언어법의 전망과 방향성 204
V. 결론 및 제언 210
1. 연구 결과 요약 210
2. 연구의 논의 212
3. 연구의 함의 217
1) 이론적 함의 218
2) 정책적·실천적 함의 219
4.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 222
참고 문헌 223
Abstract 233
부록 237
부록 1. 동의서 237
부록 2. 한국수화언어법 238
〈표 1〉 한국수화언어법의 전체 개요 19
〈표 2〉 유엔의 언어권 관련 문서 29
〈표 3〉 세계 각국의 수어 공인 현황 46
〈표 4〉 자료의 유형과 출처 82
〈표 5〉 연구 질문의 범주(농인) 84
〈표 6〉 연구 질문의 범주(청인) 85
〈표 7〉 연구 참여자의 특성 87
〈표 8〉 분석결과에 따른 농인 당사자가 인식하는 제정 운동의 배경 100
〈표 9〉 한국수화기본법 법령 연구 및 제정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108
〈표 10〉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108
〈표 11〉 위원회 회의 세부 내용 109
〈표 12〉 공청회 진술 및 질의요지 132
〈표 13〉 발의된 4개 법안의 구성체계 136
〈표 14〉 발의된 4개 법안의 '목적'과 통합·조정안 138
〈표 15〉 발의된 3개 법안의 '기본이념'과 통합·조정안 139
〈표 16〉 발의된 4개 법안의 '정의'와 통합·조정안 141
〈표 17〉 발의된 4개 법안의 '권리의 보장'과 통합·조정안 143
〈표 18〉 발의된 4개 법안의 '책무'와 통합·조정안 144
〈표 19〉 발의된 4개 법안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통합·조정안 145
〈표 20〉 발의된 4개 법안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통합·조정안 149
〈표 21〉 발의된 4개 법안의 '보고'와 통합·조정안 151
〈표 22〉 발의된 4개 법안의 '실태조사'와 통합·조정안 151
〈표 23〉 발의된 4개 법안의 '심의회'와 통합·조정안 153
〈표 24〉 발의된 4개 법안의 '연구기관의 설치'와 통합·조정안 155
〈표 25〉 발의된 2개 법안의 '수화언어 표준화'와 통합·조정안 157
〈표 26〉 발의된 4개 법안의 '교육'과 통합·조정안 157
〈표 27〉 발의된 1개 법안의 '농인과 수어사용자의 가족 및 농문화의... 160
〈표 28〉 발의된 4개 법안의 '정보화'와 통합·조정안 161
〈표 29〉 발의된 3개 법안의 '수어 보급'과 통합·조정안 162
〈표 30〉 발의된 4개 법안의 '수화통역 관련'과 통합·조정안 164
〈표 31〉 발의된 2개 법안의 '수어의 날 지정'과 통합·조정안 166
〈표 32〉 발의된 4개 법안의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통합·조정안 167
〈표 33〉 발의된 3개 법안의 '협의'와 통합·조정안 167
〈표 34〉 분석결과에 따른 제정 운동의 주요 전략 168
〈표 35〉 분석결과에 따른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176
〈표 36〉 분석결과에 따른 제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181
〈표 37〉 분석결과에 따른 제정 이후 농인의 언어권 보장과 관련된 변화 184
〈표 38〉 분석결과에 따른 한국수화언어법의 과제 188
〈표 39〉 분석결과에 따른 한국수화언어법의 전망 204
〈표 40〉 분석결과에 따른 한국수화언어법의 방향성 205
〈그림-1〉 나선형 자료 분석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