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배경과 제정 과정을 통해 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조망함과 동시에 농인의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수화언어법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밝히는 데에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2016년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으로 목적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시행 4년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법의 1차적 주체이며 대상자인 농인 당사자의 인식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 결과는 농인 사회와 주무부처 및 시행기관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운동의 배경과 과정, 제정 이후의 변화를 농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농인 당사자가 주도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여 농인을 권리의 주체로서 파악하고, 수어와 농인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정 운동의 배경과 과정 및 제정 이후 농인의 언어권 보장과 관련한 변화를 탐색하여 농인의 언어권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을 밝힘으로써 선행연구들에서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 관계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농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 연구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문헌 분석과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의 1차적 대상이자 주체인 농인 당사자와 법을 시행하는 정책 관계자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자료 수집은 제정 운동 이전과 이후의 문헌 수집과 농인 당사자와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통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심층 면접의 자료 분석은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분석을 통한 제정 운동의 배경은 장애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 해외의 수어 공인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인 당사자가 인식하는 제정 운동의 배경은 '수어에 대한 낮은 수용', '사회적 불인정에 대한 대웅', '농인에 대한 존중의 결여', '사회복지정책의 한계', '기본권 보장의 미비'로 나타났다.
둘째, 제정 과정은 행위 주체별 제정 운동 과정, 제정 운동의 주요 전략, 제정 과정에 나타난 주요 쟁점과 어려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행위 주체별 제정 운동 과정은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수화기본법 법령연구 및 제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제정 운동을 시작하였고 이어서 장애인정보문화누리를 중심으로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정 운동을 시작하였다. 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제정 운동의 성과로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후 주무부처의 관련 연구 발주 및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발의된 4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안이 작성되고 일부 수정되어 제정되었다.
제정 과정에서 주요 전략은 '국정과제 확정', '당사자 주도', '장애계·시민단체와의 연대', '주무부처와의 협력'으로 밝혀졌다.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은 '주무부처', '한국수어 교과목 시행', '주요 용어'로 밝혀졌으며 어려움은 '청인들의 인식 부족', '당사자들의 미온적 태도', '정치 상황에 의한 법안 공전'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이후의 변화, 과제, 전망과 방향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제정 이후의 농인의 언어권과 관련된 변화는 '매우 미미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어의 공용어 지위 확보로 농인의 자긍심이 증진된 점과 수어 연구의 활성화 및 공공통역의 제공 등 '일부 긍정적 변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국가의 주도로 관련 정책 및 시행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는 변화가 있었다.
한국수화언어법의 과제는 '법의 실효성 확보', '법안 개정', '통역서비스 품질 향상 및 확대', '농사회의 운동성 회복', '농인의 참여 보장 및 접근성 개선', '주무부처와 시행기관의 의지'로 나타났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전망은 '수어에 대한 인정'과 '변화되는 농인의 삶'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수화언어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농인에 대한 존중', '언어적 불평등 해소', '수어로 소통하는 사회'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실천적 함의와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