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2
제2장 이론적 고찰 15
제1절 건축물 개념과 허가제도 15
1. 건축물 개념 15
2. 건축허가 개념 16
3. 건축허가 프로세스 17
4.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 19
제2절 건축물 허가 관계 법령과 절차 23
1. 관계 법령 23
2. 건축 민원 절차 28
제3절 선행연구 31
제3장 건축물 사용승인 인허가 프로세스 사례 분석 33
제1절 사례분석 건축물 현황 33
제2절 사용승인 인허가 프로세스 사례 분석 35
1. G시 35
2. S시 41
3. G시 및 S시 건축물 사용승인 인허가 프로세스 비교 분석 46
제4장 건축물 사용승인 인허가 프로세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0
제1절 현행 건축물 사용승인 인허가 프로세스 문제점 50
1.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소요기간 증대 50
2. 부실한 매뉴얼로 업무 불확실성 증대 51
3. 과다한 외부 유관기관 연계로 대면 업무 증대 52
제2절 건축물 사용승인 인허가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 제안 54
1. 현행 사용승인 인허가 프로세스 문제점 해결 방안 54
2. 사용승인 인허가 프로세스 효율화 제안 55
3. 개선 효과 및 검증 61
제5장 결론 64
참고문헌 69
부록 71
부록 #1. 판매시설에서 복합시설로의 용도변경시 G시 건축허가 조건 및 승인부서 72
부록 #2. G시 사용승인 협의결과 내역(자료: 세움터) 78
부록 #3. S시 건축허가 조건 및 승인부서 분석(자료 : S시 건축공사 인허가 체크리스트) 82
부록 #4. Out-In(역방향) 인허가 프로세스 제안 87
부록 #5. 일반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의 건축허가 관련법규 비교 88
부록 #6. 설문과 응답 93
국문초록 98
ABSTRACT 101
〈표 2-1〉 건축허가의 법적 의미 17
〈표 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
〈표 2-3〉 건축물의 용도변경 관련 기준 21
〈표 2-4〉 건축법과 다른 법령에 관계되는 행정업무 사항 24
〈표 2-5〉 건축관련 통합기준에서 기술하는 법령과 대상 26
〈표 2-6〉 건축신고 대상의 범위 28
〈표 3-1〉 G시 사례 분석 건축물 개요 33
〈표 3-2〉 건축물 준공단계 사용승인 항목 주요내용(G시) 36
〈표 3-3〉 G시 인허가 프로세스 현황 39
〈표 3-4〉 건축물 준공단계 사용승인 항목 주요내용(S시) 42
〈표 3-5〉 S시 인허가 프로세스 현황 44
〈표 3-6〉 G시 및 S시 평균 업무협의 건수 46
〈표 4-1〉 사용승인 협의 업무밀도 분석 59
[그림 1-1]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 통계 9
[그림 1-2] 자동차공장 건설과 인허가의 관계 11
[그림 1-3] 본 연구의 흐름도 14
[그림 2-1] 건축허가 흐름도 29
[그림 3-1] G시 승인부서별 및 승인항목별 업무협의 건수 40
[그림 3-2] S시 승인부서별 및 승인항목별 업무협의 건수 45
[그림 3-3] G시 및 S시 승인부서별 및 승인항목별 평균 업무협의 건수 47
[그림 4-1] 아웃인(Out-In, 역방향) 방식 인허가 프로세스 개선안 56
[그림 4-2] 인허가 프로세스 개선안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