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 정체,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 추세에 따라 특히 역세권 주변 시설용도 재구성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익숙치 않은 새로운 건축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허가 프로세스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시에 소재한 건축물 인허가 프로세스 실 사례와 S시 인허가 매뉴얼에서 제시된 프로세스 사례를 중심으로 ①승인부서, ②승인항목, ③협의 횟수를 비교 분석하고 현행 사용승인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① 건축물 인허가를 담당하는 1개 승인 부서가 협의해야 할 관련 기관의 평균 부서 수는 G시가 6.93부서, S시가 5.98부서로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② 1개 승인항목 당 협의해야 할 관련 기관의 평균 부서 수는 G시가 1.41부서, S시가 5.15부서로 나타났다. G시에 비해 S시의 업무협의 건수가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승인부서가 G시(27개) 보다 S시(56개)가 약 2배 많고 구도시인 G시 협의건수(187건) 보다 신도시 개발업무가 포함된 S시 협의 건수(335건)가 약 2배 많기 때문이다.
③ 협의건수의 외부 유관기관 승인항목 비중은 G시(9개)가 187건 중 43건으로 23.0%, S시(34개)가 335건 중 230건으로 68.7%로 나타나 개발 중인 신도시는 구도시보다 외부 유관기관의 사용승인 관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현행 인허가 프로세스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절차의 복잡성으로 관련부서의 협의가 많아 사용승인의 소요기간이 증대된다.
② 부실한 인허가 매뉴얼로 업무 불확실성이 많다.
③ 과다한 외부 유관기관 연계로 대면 업무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다한 협의 건수의 제고이다. 실제 승인부서와 인허가 업무협의는 필요하지만 승인항목 당 협의 건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승인항목의 협의체계 개선이다. 동일한 부서에서 다수의 승인항목을 담당하는 경우, 통합적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주무부서와 외부 유관기관 간의 업무 통합이다. 현재 외부 유관기관(Out)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허가 민원업무를 최대한 승인 주무부서(In)에서 협의할 수 있는 업무의 통합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부 유관기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승인사항과 이를 위한 업무협의를 해당 관청 주무부서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아웃인(Out-In, 역방향)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아웃인(Out-In) 프로세스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부서간의 업무 사각지대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인허가 협의 업무와 절차에 대한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판데믹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행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 업무의 비율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프로세스 방식을 보다 체계화하여 매뉴얼화하면 건축 이해관계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료나 실무 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더 나아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호텔리모델링 용도변경 등 새로운 사례의 건축물 인허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증가된 인허가 업무의 효율화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