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 10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1
1. 선행연구 검토 1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3
제1절 상속세 일반이론 13
1. 상속세의 기능 13
2. 상속세 과세의 이론적 근거 14
제2절 상속세의 과세체계 15
1. 유산세 체계 15
2. 유산취득세 체계 16
3. 한국의 상속세 과세체계 16
제3절 상속세의 과세대상 17
1. 거주자의 정의 17
2. 상속세 과세대상의 차이 18
제4절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18
1. 상속세 납부의무자 18
2. 상속재산의 소재지에 따른 납세의무 19
제3장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과세 현황 20
제1절 거주자의 한국 상속세 과세구조 20
1. 상속세 과세가액 20
2. 상속세 과세표준 23
3. 상속세 산출세액 30
4. 최종 납부할 상속세액 31
제2절 비거주자의 한국 상속세 과세구조 33
1. 비거주자 상속세의 개요 33
2.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속세의 차이점 33
제3절 미국 상속세의 개요 35
1. 미국 상속세 특징 35
2. 미국 상속세 체계 36
제4절 미국 상속세 과세구조 37
1. 상속세 과세표준 37
2. 통합이전 산출세액 41
3. 최종 납부할 상속세액 42
제4장 연구결과 및 논의 44
제1절 한국과 미국 상속세의 주요 차이점 44
제2절 한국과 미국 상속세 계산 사례 45
1. 상속재산이 주로 한국에 있는 경우 45
2. 상속재산이 주로 미국에 있는 경우 49
제3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53
제5장 결론 및 제언 55
참고문헌 57
ABSTRACT 59
〈표 2-1〉 상속재산 소재지 판정기준 19
〈표 3-1〉 추정상속재산 산정방식 21
〈표 3-2〉 상속공제 내용 (2016.1.1 이후) 24
〈표 3-3〉 배우자 상속공제액 25
〈표 3-4〉 그 밖의 인적공제 공제요건 및 금액 26
〈표 3-5〉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27
〈표 3-6〉 영농상속공제 한도 개정 연혁 28
〈표 3-7〉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8
〈표 3-8〉 상속세율 및 누진공제액 30
〈표 3-9〉 상속세율 개정 연혁 31
〈표 3-1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차이점 33
〈표 3-11〉 공유재산 평가방법 38
〈표 3-12〉 통합이전 세율구조(2020) 41
〈표 3-13〉 연도별 면세금액 및 통합세액공제 (2020) 42
〈표 4-1〉 한국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이 주로 한국에 있는 경우) 46
〈표 4-2〉 미국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이 주로 한국에 있는 경우) 47
〈표 4-3〉 한국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이 주로 미국에 있는 경우) 49
〈표 4-4〉 미국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이 주로 미국에 있는 경우) 50
〈표 4-5〉 OECD 주요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및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비교 54
〈그림 3-1〉 미국 주정부 상속세율 및 면세금액(2017) 39
〈그림 3-2〉 미국 주정부 감면후 상속재산 $1천만의 상속유효세율(2017)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