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2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19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0
제2장 자영업 창업 현황과 신용보증 21
1. 자영업 창업과 창업환경 21
(1) 자영업 창업의 정의 21
(2) 서울지역 자영업 창업환경 특성 27
2. 자영업 창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46
3. 신용보증의 부실 48
(1) 부실의 정의 48
(2)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인 52
4. 선행연구 분석 57
(1) 창업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57
(2) 창업자 특성에 관한 연구 59
(3)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64
(4) 선행연구의 한계 66
제3장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 68
1. 연구의 분석틀 68
2. 연구가설 70
제4장 데이터와 분석방법 76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76
2. 핵심변수의 정의 77
(1) 종속변수: 부실 발생 (채무불이행) 77
(2) 독립변수: 창업환경 특성, 창업자 특성, 창업지원 정책 특성 77
3. 분석방법 84
제5장 서울지역 자영업 창업자의 부실에 관한 실증분석 85
1. 주요 변수에 따른 표본의 특성 85
2. 교차분석 결과 98
3.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03
4. 가설검증 11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3
참고문헌 129
Abstract 136
〈표 1-1〉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능별 예산 분포 17
〈표 2-1〉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자영업) 개념 비교 22
〈표 2-2〉 2015년~2018년 전국, 서울의 고용률 및 실업률 29
〈표 2-3〉 2016년~2018년 전국, 서울의 가계자산 현황 30
〈표 2-4〉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32
〈표 2-5〉 2019년 서울 자치구별 생존율 현황 37
〈표 2-6〉 2019년 서울 자치구별 상권유형 구분 40
〈표 2-7〉 2019년 서울 자치구별 창·폐업률 현황 41
〈표 2-8〉 2015년 대비 2018년 서울 자치구별 직장인구 증가율 구분 42
〈표 2-9〉 연도별 서울 자치구별 직장인구 현황 43
〈표 2-10〉 2015년 대비 2018년 서울 자치구별 월평균 임대료 증가율 구분 44
〈표 2-11〉 연도별 서울 자치구별 소상공 사업체 월평균 임대료 현황 45
〈표 2-12〉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사고 사유 (사고관리규정 제5조 제1항) 50
〈표 4-1〉 2015, 2016년 사업장 소재지별(자치구) 상권유형 구분 78
〈표 4-2〉 2015년 서울 자치구별 창·폐업률 현황 80
〈표 4-3〉 2016년 서울 자치구별 창·폐업률 현황 81
〈표 4-4〉 요인별 변수의 측정방법 83
〈표 5-1〉 정상기업 및 부실기업 분포 85
〈표 5-2〉 창업지역(자치구) 분포 86
〈표 5-3〉 상권유형 분포 87
〈표 5-4〉 직장인구 증가율, 월평균 임대료 증가율 분포 87
〈표 5-5〉 업종별 분포 88
〈표 5-6〉 기업형태 및 성별 분포 88
〈표 5-7〉 연령 평균 89
〈표 5-8〉 신용등급(CB) 분포 90
〈표 5-9〉 보증금액 평균 91
〈표 5-10〉 창업컨설팅 지원 분포 91
〈표 5-11〉 주요변수 상관관계 분석 95
〈표 5-12〉 주요변수 기술통계 분석 97
〈표 5-13〉 상권유형, 직장인구 증가율, 임대료 증가율 교차분석 99
〈표 5-14〉 업종 교차분석 100
〈표 5-15〉 기업형태, 성별 교차분석 101
〈표 5-16〉 신용등급(CB) 교차분석 101
〈표 5-17〉 창업컨설팅 지원 교차분석 102
〈표 5-18〉 창업환경 특성 요인이 부실에 미치는 영향 106
〈표 5-19〉 창업환경 특성, 창업자 특성 요인이 부실에 미치는 영향 107
〈표 5-20〉 창업환경 특성, 창업자 특성, 창업지원 정책 특성 요인이 부실에 미치는 영향 109
〈표 5-21〉 모형별 부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112
〈표 5-22〉 창업지역(자치구) 창·폐업률이 부실에 미치는 영향 115
〈표 5-23〉 창업자 연령대별 부실에 미치는 영향 116
〈표 5-24〉 가설 검증결과 요약 122
〈그림 1-1〉 연도별 전국 자영업자수 현황 15
〈그림 1-2〉 2018년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15
〈그림 2-1〉 자영업자 범위(연구대상) 23
〈그림 2-2〉 거시적 환경 속의 기업가(창업) 활동 25
〈그림 2-3〉 1990년~2018년 전국, 서울의 성장률 추이 27
〈그림 2-4〉 서울 1인당 민간 소비지출 증가율(전년대비) 추이 28
〈그림 2-5〉 업종별 소상공인 현황 33
〈그림 2-6〉 서울 자치구별 소상공인 사업체수, 종사자수 34
〈그림 2-7〉 서울 자치구별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 점유비 35
〈그림 2-8〉 2019년 서울 자치구별 창·폐업률 현황(서울 전체비교) 40
〈그림 2-9〉 업무흐름에 따른 신용보증 부실(채무불이행) 발생 49
〈그림 2-10〉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인 56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68
〈그림 4-1〉 창업률과 폐업률 변화에 따른 상권유형 분류 78
〈그림 4-2〉 2015, 2016년 서울 자치구별 창·폐업률 현황(서울 전체비교) 79
〈그림 5-1〉 연령별 분포 현황 90
〈그림 5-2〉 보증금액 분포 현황 91
〈그림 5-3〉 서울 자영업 창업자 연령대별 8개 그룹간 오즈비 변화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