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얽혀있는 자영업 문제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첫 시도로써 대표적인 자영업 지원 정책수단인 창업보증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자영업 창업자의 다양한 내외부 요인이 신용보증 부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자영업 금융 시장에서 정책 금융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재무적 자료 또는 내부적 요인들에만 주목하는 등 그 밖에 환경적, 정책적 요인들이 간과되거나 하는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조직군 생태학, 창업자 특성, 정책수단 등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서울지역 자영업 창업자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고 그 특성에 따라 창업환경 특성 요인, 창업자 특성 요인, 창업지원 정책 특성 요인으로 유형화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위한 창업보증을 지원받은 총 10,933개 업체의 표본을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추출하였으며, 표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변수는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의 다양한 현황 자료들과 연계하였다.
그리고 요인별 특성에 따라 구분된 독립변수들이 창업보증의 부실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가지는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환경 특성 요인 중 상권유형은 창업지역이 쇠퇴형, 정체형 특성을 가지는 경우 오히려 부실 가능성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폐업률이 아닌, 창업률의 증가가 부실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부 모형에서 창업지역의 높은 임대료 증가율은 부실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 밖에 다른 요인들을 위계적으로 추가시킨 모형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창업자 특성 요인과 관련하여 대부분 업종들은 서비스업에 비해 부실 가능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개인사업체는 법인사업체에 비해 부실 가능성이 감소하는 결과가, 여성 창업자는 남성 창업자에 비해 부실 가능성이 감소하는 결과가, 창업자 개인 신용등급은 상승할수록 부실 가능성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창업자의 연령 증가는 부실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그룹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40대 이후, 특히 60대 이상의 그룹에서 부실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창업지원 정책 특성 요인 중 보증금액의 증감은 부실 가능성의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창업컨설팅의 변수는 카이제곱 검정에서 정상과 부실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자영업 창업자 10,933개를 표본으로 지역의 미시적인 요인들과 함께 창업보증의 부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시도한 첫 연구로서, 이를 통해 지역내 창업환경의 중요성,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면령별 특성에 따른 면밀한 정책 설계, 법인 심사시스템의 체계화, 고신용자에 대한 정책금융 집중현상 해소, 능력적 창업지원 정책수단의 고려 등 현 시점의 자영업 창업지원 정책 진단은 물론, 향후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있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