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과거 '신개발'에서 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인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함께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 이후, 현재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이후 사업기간을 4~5년을 두고 성과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 중반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당시 적용된 도시쇠퇴지표를 활용해 유형별로 경기도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인근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정책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한 최대의 광역지자체이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체계와 세부전략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확고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과에 대해 중간평가로 적정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대상지의 공간범위로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지역과 인근 읍면동을 정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17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로 한다.
분석을 위해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패널회귀분석법인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전후로 도시재생사업 사업지와 인근 읍면동지역의 부동산가격을 비교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인근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쇠퇴지표를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로써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의 효과를 유형별로 구분지어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도시 재생뉴딜사업 선정후 도시재생뉴딜사업선정지역은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보다 소폭 낮게 나왔다. 즉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미미하며, 그 사유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효과 보다는 전반적인 주변지역과 유사한 부동산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가격변화로 분석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기간이 4~5년으로 비교적 짧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확장, 포장 등 소규모 사업들만 추진되고 있어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로 도시의 재생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지표인 도시쇠퇴지표별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인근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사업 전체 유형으로는 미미하지만, '일반근린형'의 경우 전형적인 도시재생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으로 도시쇠퇴지표 중 제조업종사자수,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지표는 순위가 올라갈수록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종사자수 및 사업체당조사자수는 순위가 올라갈수록 부동산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로 나타났다. 즉, 도시쇠퇴지표의 도시재생 성과는 지표별로 인근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이 인근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영향을 국지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을 포함한 읍면동 단위의 도시쇠퇴지표와 인근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읍면동 단위로 도시쇠퇴지표를 성과지표로 측정 관리하여 도시 활성화정도를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데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 중 경기도라는 공간적 범위를 제한한 것과 사업기간이 3~4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영향을 분석한데 유의해야 하며, 도시쇠퇴지표 외에도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요인을 포괄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의 시계열 지표를 요인치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