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0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1
1. 연구방법 11
2. 연구범위 11
제2장 상속제도 검토 14
제1절 민법상 상속제도 14
1. 상속제도의 개요 14
2. 상속의 개시와 효과 16
3. 상속분의 결정과 분할 18
4. 상속의 승인과 포기 20
5. 각 국의 상속제도 22
제3장 상속세제도 검토 25
제1절 상속세의 의의 및 과세근거 25
1. 상속세의 의의 25
2. 상속세의 과세근거 29
제2절 상속세 과세방식의 유형 31
1. 유산세방식 32
2. 유산취득세방식 33
3.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의 선택기준 34
4. 각 국의 상속세 과세방식 36
제3절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도 41
1. 과세방식 41
2. 납부방식 42
3. 확정방식 44
제4장 문제인식 45
제1절 상속세 과세방식, 납부방식, 확정방식의 문제인식 45
제5장 정당화 근거 및 비판 47
제1절 문제의 제기 47
제2절 과세방식의 정당화 근거 및 비판 49
1. 유산세방식의 헌법상 정당성 의문 49
2. 유산세방식의 문제점과 자의금지원칙 52
3. 유산세방식의 정당화 근거 54
4. 정당화 근거 비판 57
제3절 납부방식의 정당화 근거 및 비판 71
1.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정당화 근거 71
2. 정당화 근거 비판 74
3.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법적 성질 77
4.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계 94
제4절 확정방식의 정당화 근거 및 비판 100
1. 납세의무의 확정유형 100
2. 부과과세방식 적용의 정당성 105
제6장 개선방안 108
제1절 과세방식의 개선방안 108
제2절 납부방식의 개선방안 108
제3절 확정방식의 개선방안 110
1. 신고납세방식으로의 전환 110
2. 신고납세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제도 개선 113
제7장 결론 115
참고문헌 117
[표1] 상속인의 구분 17
[표2]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 19
[표3]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의 선택기준별 비교 35
[표4] 독일의 상속세 과세등급 구분 38
[표5]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의 비교 39
[표6] 최근 주요국의 상속세제도 동향 39
[표7] 소득·자산 합산과세제도에 대한 위헌결정 사례 50
[표8] 연대납세의무 관련 법문상 표현 81
[표9] 상속세와 다른 세목의 부과제척기간 비교 98
[표10]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의 비교 104
[표11] 상속세과세자 수와 상속재산가액 현황 106
[표12] 상속세 세수 / 인원 구성 비율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