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감소, 지역 및 소득 계층 간 격차 심화, 공공시설 노후화 및 부족 등으로 국민 기본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재생사업(생활SOC)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연장선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가 도시의 주요한 공공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의 공유공간이자 지역재생과 공동체 회복의 중심공간이기 때문이다.
학교가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식적인 학교시설 복합화에서 개념을 확장하여 도시재생 관점에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도시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SOC로서의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결정자와 대상자 간 단일방향의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있다.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주요 관계자인 도시재생 전문가의 인식에 기초해 학교시설 복합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에 근거해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기초자료의 현실성과 실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러한 연구방법론 때문에 가능하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조사 그리고 설문조사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를 토대로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20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11일간 진행하였다.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한 설문지는 총 115부로서, 설문데이터는 SPSS 26.0과 AMOS 26.0을 사용해 실증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사례조사도 병행했다.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 발견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보육소와 노인데이케어센터와 같은 사회적 돌봄시설 등 학교복합화 시설을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학교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 일변도에서 폐교, 특수학교, 중등학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합화 시설별로 관리 운영방식을 명문화하여 관리·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공간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재정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 업 관계자의 역량은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행과정에 정 (+)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관계자의 태도(의지)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행과정은 학교시설 복합화의 활성화에 정 (+)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다양한 거버넌스의 참여와 도시와 학교를 연결하는 장기적인 공동계획을 세울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참여를 돕고 학교와 공공시설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관계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본 학교시설 복합화에 관한 연구는 생활SOC 사업의 연장선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도시재생 관계자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 기존의 교육관점 일변도의 학교시설 복합화 연구보다 도시재생 관점에서 참여자와 관계자의 역동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연구는 연구결과의 실천가능성과 현실성을 높여준다는 학술적 기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여가·문화 등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한적 역할에 머물렀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도시계획 수준에서 지역주민 삶의 전반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SOC로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은 커뮤니티스쿨이자 커뮤니티센터인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는 데도 유용한 길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