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1. 연구의 배경 10
1.2. 연구의 목적 13
1.3. 연구의 범위 13
1.4. 연구체계 14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15
2.1. 선행연구 15
2.2. 법 및 제도 검토 22
2.3. 보상체계 및 거주민 대책과의 비교 26
III. 분석의 틀 35
3.1. 분석 대상 35
3.2. 분석 항목 및 방법 36
3.2.1. 기업이전 대책에 관한 사례조사 36
3.2.2. 3기 신도시 지역의 기업특성 및 이전 의향 분석 36
3.2.3. 포용적 기업이전 대책 수립 방안 37
IV. 기업이전 대책 실증분석 38
4.1. 기업이전 대책 사례 분석 38
4.1.1. 택지개발지구 사례 38
4.1.2. 공공주택지구 사례 44
4.1.3. 기존 기업이전 대책의 한계 및 문제점 50
4.2. 3기 신도시 기업이전 대책 실증분석 52
4.2.1. 대상사업지구 현황 52
4.2.2. 연구 가설 60
4.2.3. 설문조사 결과 및 데이터 전처리 60
4.2.4. 기업특성과 이전유형과의 상관관계 분석 63
4.2.5.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한 기업특성 및 이전유형 요인 분석 72
4.2.6. 분석결과 요약 77
V. 공영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업이전 정책 제안 79
5.1. 재정착 기간 단축 방안 80
5.1.1. 조기 재정착을 위한 순환개발 방식 적용 80
5.1.2. 공공보유 미사용 용지 활용 81
5.2. 영세기업인 재정착 촉진을 위한 과제 88
5.2.1. 공급가격 인하 및 대상자 확대 88
5.2.2.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공급 90
5.2.3. 임대 후 분양전환 토지제공 94
5.2.4.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 방안 94
5.2.5. 임대전용 토지공급을 통한 임차업자 간접구제 100
5.3. 개선대책 요약 103
VI. 결론 105
참고문헌 108
국문요약 113
ABSTRACT 115
부록_기업체 실태조사서 118
〈표 1-1〉 공생도시의 핵심가치와 본 연구와의 관련성 12
〈표 2-1〉 원주민 재정착 영향 요인 선행연구 18
〈표 2-2〉 사업 유형별 재정착관련 선행연구 21
〈표 2-3〉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기업이전대책 수립대상 24
〈표 2-4〉 기업이전대책 수립대상별 대책 및 공급가격 25
〈표 2-5〉 이주자 택지의 공급 29
〈표 2-6〉 이주자 주택의 공급 29
〈표 2-7〉 이주정착금 지급 30
〈표 2-8〉 주거이전비 30
〈표 2-9〉 이사비(소유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 31
〈표 2-10〉 주거 이전비(세입자) 31
〈표 2-11〉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소유자) 32
〈표 2-12〉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소유자 및 세입자) 32
〈표 2-13〉 이주민 대책과 기업이전 대책 관련 비교 33
〈표 4-1〉 동탄2 택지개발지구 사업개요 39
〈표 4-2〉 신도시 기업지원대책 내용(위기관리대책회의 2009.4.15) 40
〈표 4-3〉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4 신설내용(2009.5.29) 40
〈표 4-4〉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 및 신도시 입지 42
〈표 4-5〉 공영개발사업지구내 건축물 존치기준 43
〈표 4-6〉 하남 미사 공공주택지구 사업개요 44
〈표 4-7〉 제조업 업종별현황 45
〈표 4-8〉 수산물 판매시설 현황 45
〈표 4-9〉 시설별 자가, 임차 비율 분석 46
〈표 4-10〉 매출액별 분석 46
〈표 4-11〉 종업원별 분석 47
〈표 4-12〉 기업이전의향 조사결과 47
〈표 4-13〉 기업이전대책 비교 50
〈표 4-14〉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현황 53
〈표 4-15〉 사업지구별 용도지역 현황 54
〈표 4-16〉 남양주 왕숙 지구 지장물 현황 55
〈표 4-17〉 남양주 왕숙 지구 기업이전 대책대상 편입 현황 57
〈표 4-18〉 하남 교산 지구 기업이전 대책대상 편입 현황 57
〈표 4-19〉 토지보상법상 이전 대책 대상(공장, 제조업소) 편입 현황 58
〈표 4-20〉 설문조사 항목 61
〈표 4-21〉 설문조사 대상 및 회신기업 (2019.11.15 기준) 61
〈표 4-22〉 설문 응답자 특성 62
〈표 4-23〉 이전시기에 대한 군집별 카이제곱검정 결과 63
〈표 4-24〉 기업특성에 따른 기업이전 시기 분류 65
〈표 4-25〉 이전면적에 대한 군집별 카이제곱검정 결과 66
〈표 4-26〉 기업특성에 따른 이전부지 요구면적 67
〈표 4-27〉 이전부지가격에 대한 군집별 카이제곱검정 결과 69
〈표 4-28〉 기업특성에 따른 이전부지 매입 희망가격 69
〈표 4-29〉 이전형태 선호도에 대한 기업특성 요인 군집별 카이제곱검정 결과 71
〈표 4-30〉 이전형태 선호도에 따른 분류 71
〈표 4-31〉 모형 예측을 위한 변수 설정 73
〈표 4-32〉 모형 예측결과 74
〈표 5-1〉 기업 재정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79
〈표 5-2〉 인천 계양지구 인근지역 미분양 산업단지 현황 및 유치업종 82
〈표 5-3〉 공공주택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기준 84
〈표 5-4〉 화성동탄2 신도시 기업이전 지원 대책 ('09.4.15) 88
〈표 5-5〉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편입 공장 및 물류시설 소유자에 대한 지원책 90
〈표 5-6〉 GB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중소기업 전용단지 확보공간 91
〈표 5-7〉 공공주택특별법상 수도권 정비계획법 특례 93
〈표 5-8〉 지식산업센터의 정책 목표와 효과 95
〈표 5-9〉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입주시설 96
〈표 5-10〉 남양주, 하남시 일대 지식산업센터 평균 분양가격 97
〈표 5-11〉 공급주체별 지식산업센터 현황 99
〈표 5-12〉 임대업자 토지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102
〈표 5-13〉 기업이전 유형별 대책 및 제도 개선(안) 요약 104
〈그림 1-1〉 공생도시의 개념 11
〈그림 1-2〉 연구의 범위 14
〈그림 2-1〉 보상 제도상의 대책 유형별 내용 및 목적 22
〈그림 2-2〉 보상 등 유형별 대책 상세(현행기준) 28
〈그림 4-1〉 동탄2 택지개발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38
〈그림 4-2〉 동탄2 일반산업단지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41
〈그림 4-3〉 하남 미사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44
〈그림 4-4〉 하남미사 2단계(공업지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49
〈그림 4-5〉 대상지별 위치도 53
〈그림 4-6〉 남양주 왕숙지구 지장물 현황 55
〈그림 4-7〉 하남 교산 지구 지장물 현황 56
〈그림 4-8〉 2009년과 2018년의 하남 교산 지구 항공사진 비교 59
〈그림 4-9〉 기업특성에 따른 기업이전시기 분류 64
〈그림 4-10〉 기업특성이 이전부지 요구면적에 미치는 영향 68
〈그림 4-11〉 기업특성(지역)이 이전부지 매입희망가격에 미치는 영향 70
〈그림 4-12〉 기업의 이전형태 선호도에 미치는 기업특성 72
〈그림 4-13〉 이전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중요도 분석 75
〈그림 4-14〉 이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중요도 분석 75
〈그림 4-15〉 이전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중요도 분석 76
〈그림 5-1〉 인천 계양지구 인근지역 미분양 산업단지 위치 83
〈그림 5-2〉 하남 감일 지구내 미공급 자족용지 위치 및 현황 85
〈그림 5-3〉 하남 미사 지구내 미공급 자족용지 위치 및 현황 86
〈그림 5-4〉 남양주 별내지구 지구내 미공급 자족용지 위치 및 현황 87
〈그림 5-5〉 하남 지역 현안2 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중소기업전용단지 현황 92
〈그림 5-6〉 지식산업센터 개념도 및 조감도 96
〈그림 5-7〉 평택 진위3 일반산업단지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계획사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