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재통합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 중인 국가인 필리핀의 귀국지원프로그램 사례와 정부 주체 아래 재통합 활동 지도 및 상담을 위한 재통합 센터를 분석하여 몽골에 적용하고자 함에 있다.
전 세계 이주자의 수는 현재 10억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7명 중 1명이 이주자라는 것을 뜻한다. 그 중 아시아 지역 이주자는 2013년도 기준으로 7천 1백만 명이다.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더 나은 경제적 기회와 삶을 위해 모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향한다. 이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대부분 이주자들은 더 높은 임금과 주거환경, 또는 가족과의 결합 등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이동하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몽골에서 선진국인 한국으로의 이주 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7년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력을 유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정해진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다시 모국으로 귀국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남아 불법체류자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남기 원하는 이유는 모국에서의 빈자리로 인해 발생할, 커다란 변화를 맞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국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고립된 감정, 외로움, 근심,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들이 모국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과 그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과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재통합정책이다.
한편, 전 세계 국제이주기구 사무소는 현지 방문, 귀환자 면담, 사례별 진행사항 관리 등으로 귀환자들의 재통합 필요를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왔다. 더불어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귀환이주노동자들의 재통합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필리핀의 사례는 귀환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지원 및 정착이라는 경제적 재통합을 목표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귀환 이주노동자들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귀환하는 이주노동자들과 지역사회 모두가 재통합 지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소규모 창업이 귀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소득원이 되고 있음이 분명했고, 이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기술로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재통합 정책이 귀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 사례에서 살펴본 결과, 무엇보다 몽골은 귀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몽골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한계 및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인력을 계속해서 송출하는 국가로 관련법이나 정책이 인력 송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심지어 몽골 정부는 한국으로 입국 전, 교육과 정책 프로그램이 없고 귀환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나아가 한국에서 몽골 노동자들의 현실을 잘 모르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필리핀의 사례를 토대로 몽골 귀환 이주노동자들의 인적 자본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외 몽골 정부 차원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귀환 이주노동자에게 창업할 분야의 정보 및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귀환 후 바로 경제적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국 내에서 준비할 프로그램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귀환을 위한 재통합 프로그램 개발의 주요 정보 수집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 재통합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보편화한 연구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