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3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우리나라 교원수급 계획 16
1절 각 정부의 교원수급 계획 16
1. 1차 수급계획: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16
2. 2차 수급계획;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19
3. 3차 수급계획: 2012-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20
4. 4차 수급계획: 2015-2025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22
5. 현 정부의 교원수급정책 24
2절 2012-2020 교원수급계획은 왜 실패인가? 26
제3장 이론적 배경 33
1절 왜 정책 집행인가? 33
2절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4
3절 선행 연구 검토 36
1. 교원수급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36
2. 정책 집행에 있어 Mazmanian&Sabatier 에 관한 선행 연구 39
제4장 연구 설계 40
1절 연구문제 40
1. 연구문제의 설정 40
2절 분석 틀 41
제5장 2012-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집행 분석 49
1절 문제의 용이성 49
1. 정책 대상집단 49
2. 과거의 정책 경험 55
3. 소결 57
2절 정책집행의 내적 요인 58
1. 이상화된 정책 58
2. 절차적 타당성 78
3. 집행 담당조직 80
4. 소결 84
3절 정책집행의 외적 요인 86
1. 사회경제적 요건 86
2. 대중의 지지 88
3. 관련 단체의 반응 89
4. 소결 89
제6장 결론 90
1절 연구의 요약 및 함의 90
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93
3절 정책적 함의 94
참고문헌 97
Abstract 101
〈표 2-1〉 4차 수급계획 이후 초등교사 신규채용 현황 24
〈표 2-2〉 2015-2017 초등 임용시험 미달지역 25
〈표 2-3〉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기 위한 McConnell의 3P 27
〈표 2-4〉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27
〈표 2-5〉 연도별 IMD 지표 순위 29
〈표 2-6〉 5개 도지역 임용시험 미달 기간 동안 수도권 경쟁률 30
〈표 2-7〉 2015-2017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중 현직교원 현황 31
〈표 3-1〉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친 변수 46
〈표 4-1〉 2010-2018 전국 초등 교원양성기관 정원 60
〈표 4-2〉 우리나라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와 IMD 국가경쟁력 교육부문 평가 62
〈표 4-3〉 연도별 초등 교사자격증 신규발급 및 신규채용 70
〈표 4-4〉 이명박 정부 시기 명예퇴직 교원수 및 비율 71
〈표 4-5〉 20120-2020 공립 교사 수요 예측 72
〈표 4-6〉 2차 수급계획의 교육지표 목표 73
〈표 4-7〉 연도별 초등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변화 74
〈표 4-8〉 2008-2009 임용 탈락자 현황 76
〈표 4-9〉 통계 주체별 교사 1인당 학생수 계산 기준 78
〈그림 3-1〉 메즈메니언과 사바티어의 정책집행 과정 변수 35
〈그림 4-1〉 기존 M&S모형과 재구성한 분석틀의 변화 43
〈그림 5-1〉 초등학생 감소율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