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現교육부)에서 발표한 2012-2020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3차 수급계획)을 기반으로 계획과 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왜 3차 수급계획이 실패인지 그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3차 수급계획의 목표인 2020년 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 16.4명에 도달하는 것은 2017년 이미 달성 되었다. 하지만 국가 교육경쟁력 순위 하락뿐만 아니라 여전히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보다 밑도는 실정이고, 2015-2017년 동안 3년 연속으로 5개 도지역의 초등 임용시험의 미달사태, 지방 현직교사의 과도한 임용시험 재응시로 도농간 교육여건 격차 심화, 2017년 갑작스러운 선발 규모 확대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교원수급정책은 교원의 양성, 채용, 인사이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교원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위와 같은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앞으로 이루어지는 교원수급정책 수립에 올바른 방향을 제언하고자 3차 수급계획을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정책집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변인 분석이 가능하고 목표의 명확성, 인과이론, 재정적 요소 등 계획수립과 관련된 변인까지 분석이 가능한 Mazmanian&Sabatier(1983)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3차 수급계획은 목표의 명확성과 집행 담당조직은 전반적으로 정책집행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문제의 용이성과 정책을 집행의 절차, 사회적 환경은 성공적인 집행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과거의 미흡했던 정책집행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